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의 젊은 세대에게 인터뷰를 한 동영상을 보았다. 그들에게 월급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어렸을 적부터 당연한 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높은 세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괜찮다는 사람, 세금만큼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람, 정부가 옳은 일을 하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등의 대답이 있었다. 물론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높은 세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국민들은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물론 그 만큼의 세금을 납부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자기 소득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나의 노후, 나의 실업 등 나에게 닥칠 사회적인 위험에 내가 대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 국가를,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회라면 자신이 직접 자신의 미래를 관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회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자연재해와 같아서 나에게 닥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특별히 산재의 위험도 적은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노후에 대한 대비는 내가 번 돈으로 조금씩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공동체 정신은 사회의 저 깊숙한 곳에 파묻히고 만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산재나 실업의 위험이 갑자기 닥친 사람, 평생 일만 했는데도  노후의 대비를 할 수 없을 만큼 돈 문제가 극심했던 사람 이외에도 갑자기 개인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이렇기에 우리는 모두에게 보편적인 사회보험을 강제적으로 라도 가입해야 된다. 한 사회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다.

개인의 소확행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소확행은 국민들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