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고, 형평의 사전적 의미는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이다.
사진을 보면 평등과 형평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키가 180cm인 사람은 발판이 없어도 앞의 야구경기를 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150cm인 아이는 한 개의 발판이 있으면 된다. 하지만 120cm인 아이는 두 개의 발판이 있어야 앞의 경기를 볼 수가 있다.
평등은 세 사람에게 모두 똑같은 30cm의 발판을 하나씩 주는 것이고, 형평은 필요한 사람에게 발판 하나를 더 주어 세 사람의 균형을 맞추고, 궁극적으로 세 사람이 모두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평등과 형평의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다만 형평이 필요할 때에 평등만을 고집해서 적용한다면 120c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경기를 볼 수 없게 된다.
스칸디나비아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정도가 아주 높다. 소득 재분배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600만원의 소득이 있고, B라는 사람은 한 달에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 A에게는 300만원의 세금을 걷고, B에게는 30만원의 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와 B 모두 각각 300과 270이라는 비슷한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제도나 누진세, 상속세, 증여세, 기타 공공적 공동소득 소비 수단의 도입 등으로 가능한 한 개인이나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축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책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급진적인 진보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빈부의 양극화가 극에 다른 지금 상황에서 자본이 상위 몇 %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의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되고, 경제의 순환을 끊으며 앞으로도 계속 침체되는 상황만을 부를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듯이 소득 역시 국민의 대부분이 중산층이 되어 균형이 잡힐 때 자본이 선 순환되고, 경제 침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일 필요가 있을 때는 평등을, 균형을 이루어야 할 때는 형평을.
평등과 형평은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야 될 가치가 아니라적재적소에 사용될 때 빛을 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