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육아휴직부터 제대로 시작하기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7년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1.05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숫자이다.

출산율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점점 많아지는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는 문제부터 부딪히게 되고 결국 국가의 인구절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책을 바꾸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 국가를 만들어야만 한다.

스웨덴은 누구나 다 아는 복지 선진국이다. 그런 스웨덴 역시 한 때는 저출산 문제를 겪었다. 전후 베이비붐 때 2.2~2.4명이던 출산율이 1969년부터 2.0명 아래로 떨어졌고, 1999년 1.5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1.7~1.9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이다. 스웨덴은 어떻게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스웨덴이 저출산을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가족 정책이 큰 몫을 하였다. 모든 정부부처가 '가족'을 생각하며 정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보육 시스템이나 아동수당 등 많은 정책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사회가 함께 바뀌어야 가능한 육아휴직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맨 먼저 남성 육아휴직을 도입한 나라다. 1974년 여성만 쓸 수 있는 출산휴직을 없애고 부모 모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도입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은 여성보다 현저히 적었다. 1991년 정부는 ‘남성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으로 30일 가량의 기간을 할당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니클라스 뢰프그렌 대변인은 “이 할당량은 그 뒤 90일까지 늘어났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빠르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웨덴은 휴직 중 임금 보장을 위해 부모보험, 부부 분리과세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자 임금 총액의 31.42%에 해당하는 금액 중 2.6%를, 자영업자에게서는 순소득의 2.6%를 걷어 ‘부모보험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일할 때의 80%에 이르는 급여를 준다. 이 급여를 통해 임신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환경이 갖추어 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대체인력이나 경력단절로 인해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하기 힘들고, 직접적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남성은 더욱 육아휴직의 사용율이 더욱 낮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충분히 보장이 되지 않는 점 등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은 스웨덴과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환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문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힘들다. 법적으로도 육아휴직 사용이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그나마 직접적으로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성에게 육아휴직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 역시 여성에게 독박육아의 짐을 지우게 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며 장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정책을 먼저 개선하고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성장으로 최빈국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혹독한 근로환경과 기업문화가 자리 잡았다.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해 남성 노동자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가정을 여성의 몫으로 고착화시켰다. 이후 여성 역시 사회진출을 하게 되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는 방향으로 가정을 지켰던 한 세대를 거쳐 여성과 남성 모두 자신의 인생과 커리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지금의 세대가 되어 저출산과 청년층의 비혼주의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애써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저출산은 해결될 수 없다.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공공보육 시설 확충이나 아동수당 등 국가의 정책과 기업문화를 바꾸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