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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5. 2021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과 그 내용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회생계획은 채권조사절차에서 확정된 권리를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및 채무의 변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은 공정 ·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회생기간 동안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먼저, 공정 · 형평의 원칙은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채권의 변제순위가 담보권자, 일반채권자(무담보권자), 주주의 순이므로, 회생계획의 변제방법은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순서로 우선하고 주주는 채권자들보다 불리하게 권리를 변경하므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여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은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변제조건을 같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방법이 채무자회사를 청산할때 변제하는 것보다 각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은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은 회생계획의 자금조달계획과 채무의 변제방법(채무변제의 시기와 변제대상액)에 관한 것으로서, 회생계획에서 영업활동, 비영업자산 매각, 신규자금의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 회생기간이 종료될 때 정상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회생기간 동안 자금의 부족도 없어야 합니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중소기업의 재기방안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