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서비스 쟁점과 합법화 방법
2010년 6월 출시된 우버는 ride-hailing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에 나타나 지금까지 공유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관심과 함께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ride-hailing 서비스가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이 논쟁의 핵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Uber 서비스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Uber 서비스의 쟁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한 뜻은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해 될 것입니다.
혹시 Uber가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음..네, 우선 저는 생활하는데는 1%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미국 사람들에게 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아마 택시 잡는 일이 다시 불편해질 것이며, 지금 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서비스든 서비스는 그것을 소비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소비자의 경험은 향후 Uber 서비스가 합법화되고 합법화되지 않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Uber 서비스의 핵심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Uber 서비스의 핵심 쟁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
우버는 기존에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기존에 택시를 타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교통수단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택시와 동일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택시가 민간에 의해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우버 서비스의 도입은 택시업계에서 반가워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 안전 우려
소비자 안전과 권익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버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직접 만나는 일이 없으며, 실제 우버의 경우도 우버와 우버 운전자가 직접 마주치는 일은 1년에 1~2차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검증 되지 않은 운전자가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만약 이 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인 책임은 없게 되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는 도입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기는 180도로 달라질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버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들고 오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버의 운전자는 기존 택시업계의 운전자 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의 cost는 절감시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다"라고 얘기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운전자 선발 과정을 까다롭게하고, 보험을 의무 가입시키며, 투명한 요금을 보요 주기 위한 regulator를 설치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좀 투박하게 얘기했지만 우버가 하는 말이 맞는거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우버 서비스 도입 시 공유결제 활성화로 인한 CO2 절감, 교통혼잡 등 사회적인 비용 절감 등을 첨부한다면 논리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 서비스가 미국에 출시한 지 7년째 전 세계 곳곳에서 합법과 불법의 이슈가 계속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버 vs 택시업계 사업자 간의 갈등
우버 서비스는 처음 진출할 때에는 그 효용성과 가치를 논하기 보다는 오롯이 우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만이 주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아직까지 이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정부는 검증되지 않는 사업을 시장에 개방했을 때에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가 중소 사업자가 많은 서비스이며 경쟁업체가 외국 자본이라면 반발은 더욱 커지겠지요.
그렇다면 우버 서비스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기업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하기
방법은 바로 우버와 택시업계 기업 간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경험 없이 우버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비자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문제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 위에 있는 것이며, 다수의 국민이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입을 바란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소비자의 이용 경험이 없다면 그 서비스는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로도 합법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버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처럼 기업 간의 경쟁에 일정 부분 자율을 보장해주는 국가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소비자가 여기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버 서비스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 어느 나라 도시에서든지 끊임없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를 이슈화 시키고 사회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입되는 서비스 모델이 법적 해석에 논란을 일으킬만한 서비스여야 하고,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기 이전까지 충분히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은 ride-hailing 업체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사용 비중이 높다는 이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에 진출한 ride-hailing 업체가 없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외에 있을 때 Uber를 자주 이용해 Uber의 편리함에 대해서는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Uber와 같은 서비스가 로켓 사이언스는 아닌 만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되, Uber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도 서비스가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