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빚의 덫에 걸린 사람들

<정교한 감옥>

현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그것은 부채를 매개로 개인을 종속시키는 금융 장치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자발적 금융 노예로 전락시키는 구조의 중심에 서 있다.

1. 우리는 왜 빚을 지게 되었는가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사람들은 ‘안 사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정부는 각종 대출 완화 정책과 세금 인센티브로 그 열기를 부채질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 지속

● 2014년 이후 전면적인 대출 규제 완화(LTV, DTI 확대)

●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 폭증

그 결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심지어 “대출은 능력”이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현대인은 월급이 아닌 대출로 살아간다.”

— <조선일보>, 2023.05.11.

2. 금융 시스템은 사람을 빚으로 길들인다.

대출은 단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미래 노동을 담보로 금융에 종속되는 계약이다.

●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만기: 30년

● 이자 상환 총액은 원금의 1.5배 이상

● 상환 기간 동안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즉시 파산 위험

즉, 집을 소유한 순간부터 금융기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이것이 금융 노예의 출발점이다.

3. 신용 사회는 ‘부채 사회’로 변질되었다.

한때 ‘신용’은 사회적 신뢰의 표시였다. 하지만 지금의 신용 등급은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잘 갚는지의 능력 척도일 뿐이다.

●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 =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 금융기관은 이를 기준으로 추가 대출을 승인

● 빚을 더 내야 신용이 유지되는 구조

결국, “빚을 내야만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는”

기형적 시스템에 사람들이 스스로 갇히게 되었다.

4. 자산이 아니라 채무로서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