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융이라는 마법

<부동산의 착각>

“10%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지분형 주택 투자 모델이 언론과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부가 일부 자금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조달한 뒤, 최소한의 자기자본만으로 집을 '공동구입'하는 방식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와 수요자가 함께 리스크를 나누는 합리적 구조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마법 같은 구조 뒤에는, 착각을 부추기고 수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고점에서 꺾였으며, 정부는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이 '지분형 투자'다.

금융은 현실을 왜곡하는 기술이다.

원래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금융이 주택에 침투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특히 '지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소유는 더 이상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10%를 투자하면 100%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권리일 뿐이다.

상승 시 이익을 나누고, 하락 시 손실을 공유한다는 구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의 분산이다. 정부가 직접 리스크를 지기보다, 심리적 완충 장치로 민간을 앞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