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벤처 지원사업
방사청의 중소벤처지원사업 중 국방벤처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 형태의 과제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비 R&D 사업이다. 연구개발 형태다 보니 R&D사업으로 착각하는 수행업체도 있다. 여기서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특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국방벤처 지원과제, 국방벤처 혁신과제
국방벤처 지원사업에는 두 가지 형태의 과제가 있다. 하나는 국방벤처 지원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국방벤처 혁신과제이다. 국방벤처 지원과제는 2년간 3억을 지원해주며, 혁신과제의 경우 3년간 20억을 지원한다. 국방벤처 지원과제의 경우 업체에서 자유롭게 과제 제안을 하고 채택이 되면, 제안업체가 주관기관이 된다. 혁신과제의 경우 소요제안을 받아, 채택된 소요에 대한 주관기관 공모를 한다. 따라서 국방벤처 지원과제는 자유공모로 폭넓은 주제로 지원할 수 있지만, 혁신과제의 경우에는 지정공모로 그 주제의 폭이 좁다. 국방벤처 지원과제의 성격은 중소벤처기업이 생각하는 국방아이템에 대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 혁신과제의 경우에는 이를 넘어 체계기업에서 활용할만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이점
국방벤처 지원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우선 해당 지역 국방벤처센터와 자동 협약을 체결한다. 국방벤처센터로부터 정보 및 업무 지원을 받는다. 매년 실시하는 국방벤처 성과 회의를 통해 수행 업체의 성과물 활용 정도에 따라 국방부 장관 표창, 방사청장 표창, 연구소장 표창 등 상장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국방벤처 지원과제는 국방과제 중 몇 안 되는 자유공모 과제이기도 하다. 업체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수 있는 과제이다.
과제 수행 간 유의점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과제는 비 R&D 과제이다. 순수하게 업체 기술력 신장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획득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벤처 지원과제를 통해 부품 국산화를 하였다면, 그 결과물이 국산화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국산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동일한 아이템이라면 이중지원, 과제 중복성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면, 국방벤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국산화를 위한 부분 기술을 개발하고, 이후에 국산화 과제를 수행하는 순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순수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성과물에 대한 구매와 연계되지는 않는다. 과제 종료 후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는 업체의 몫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국방 R&D 사업 시 중복성 검토를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순서로 국방 연구개발을 수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