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소요 획득 빠르게 안될까?
신속 획득 연구개발
방사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신속 획득사업은 기존에는 시범 사용만 있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그 범위가 확장되어 신속 획득 연구개발이 추가되었다. 신속 획득사업은 시범 및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소요를 긴급소요로 반영하여 최단기간 군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생 배경
군이 무기체계 특정 소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요제기부터 합참의 소요결정, 그리고 국방 중기계획 반영 이후 연구개발, 시험평가, 규격화의 모든 과정을 거쳐야 양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적어도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A라는 소요가 당시에는 각광받는 신기술이었다 하더라도 5년 이후 양산단계가 되었을 때는 이미 낡은 기술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간의 빠른 기술변화를 군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술과의 교류와 연계는 중요한 요소이다. 군에서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꼭 필요한 기술들이 민간에 존재한다. 하지만 군의 소요 획득 절차라는 것이 그러한 기술을 도입하는데 일부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신속 획득사업이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업공고는 방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진행 절차는 수요조사부터 시작하여 주관기관 공모까지 다른 연구개발 과제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사업관리 측면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별도 선정하여 관리를 한다는 점이다.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매니저의 존재와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과제라는 점이 다른 국방연구개발 과제들과의 다른 점이다. 연구개발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으며, 개발 완료 이후에는 긴급소요로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할 방침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늦어도 3년 안에 소요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현존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게 소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14대 기술
아무 기술이나 제안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 기반 14가지 기술 범주에 있는 기술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AI, 2. 초연결, 3. Cloud, 4. 가상 증강현실, 5. 개인 전투체계, 6. CPS, 7. 첨단 바이오, 8. 첨단 사이버, 9. 미래형 방호, 10. 빅 데이터, 11. 자율 무인화, 12. 드론, 13. 첨단 에너지, 14. 첨단 소재/센서/가공)의 기술 범주에 있으면 제안 가능하다.
미래 전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구개발 완료된 성과물에 대해 어떻게 소요에 반영할 것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양산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적 정비와 실무자들의 역량 등을 통해 얼마나 잘 정착될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창의적인 소요 획득을 위해 미래도전기술이 있다면, 빠른 소요 획득을 위해 신속 획득사업이 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국방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한 사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미래 신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 국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에 활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다면 신속획득사업을 추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