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군에 납품할 수 없을까?
시범 사용 및 조달
군에 납품하기 위해 꼭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상용화된 품목이 있고, 군에 적용이 가능하다면 바로 납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상용품을 바로 구매하는 사업이 시범 사용제도이고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절차가 각각 다르다. 이러한 시범 사용제도 이외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일반 조달을 할 수 있다.
신속 시범 획득사업
이 사업은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하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대상품목은 4차 산업혁명 기반 14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용품이다. 우선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 여러 제안 소요들 중 선택된 소요에 대해 시범사업 주관기관 공모를 한다. 여기에 채택된 업체의 제품을 시범 사용하게 되며, 소요군에서 성능과 적합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한다. 최종 결과 군 적용이 가능하다면, 국방 중기계획에 긴급소요로 반영하여 전력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전력화 과정에서 양산을 주관할 주관기관을 다시 공모한다. 즉, 수요조사 공모, 시범사업 공모, 양산(전력화) 사업 공모의 세 차례 공모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요제기 업체와 시범 사용 업체, 양산사업 업체가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이 사업은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방부 및 각 군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단, LED 조명기구나 교육훈련 물자, 의료물자 등 제외품목이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달연구원에서 공모한다. 조달연구원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서류통과 물품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제품에 대한 대면평가를 병행하고, 합격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물품에 대한 각 군 소요를 판단하여 시범 사용분을 우선 구매한다. 시범 사용 기간 중 적합성 합격을 한다면, 각 군 확대 적용이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많은 민간의 상용품들이 이 제도를 통해 각 군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다. 물론 시범 사용에 들어갔다 하여도 적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일반 조달
일반 조달은 나라장터(www.g2b.go.kr)에 조달업체 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군수품 조달에는 중앙조달과 부대조달이 있다. 중앙조달은 방사청 주관으로 구매하고, 부대조달은 각 군에서 구매한다. 여기서 중앙조달의 경우에는 상용품이 KS마크와 같은 공인 인증이 없는 경우 조달이 안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용품의 경우에는 부대조달만 가능하다. 그리고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전체 조달 계획을 매년 미리 공개하고 있다.
비교적 오래된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에 비해 신속 시범 획득사업은 아직 정착단계에 있다. 후속조치에 있어 여러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방 소요 절차를 보완해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시범 사용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일반 조달 이외에 군에 납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전력화, 군 확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조달보다 수익이 클 수 있다.
군 시범 사용 제도를 활용하여 군납을 추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