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정치, 가까워진 철면피 #1/3
일상으로의 회귀 - 정치·사회편
01. 지난 대선 분석
먼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나름 분석해보았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전체 유권자 중 34,067,853명이 참여해 77.1%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47.83%와 48.56%라는 단 0.73% 차이로 결정이 났다.
그 외 정의당 심상정 후보 2.37%(807,408),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0.83%(282,763), 진보당 김재연 후보 0.11%,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0.07%,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0.05%,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 0.05%,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0.03%, 노동당 이백윤 후보 0.02%,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0.02%,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 0.01%로 모두 합쳐도 3.56% 밖에 되지 않는다. 3.56%는 약 1,212,816명(반올림)이다. 그래도 120만 표가 넘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만 추리기 위해서 위의 약 120만 표를 전체 투표수에서 빼본다.
34,067,853 – 1,212,816 = 32,855,037
이렇게 구해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에게 투표한 수에서 차이인 0.73%를 구해보면 약 239,842표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보았을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와 허경영 씨의 득표가 더욱 아쉽다. 두 후보도 나름대로 뜻하는 바가 있어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테지만, 아마 이런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당 단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측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39,842표라는 차이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서울의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 양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출처 : 나무위키]비교적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정치에 대한 시선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라 불리는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는 유독 눈에 띈다.
[출처 : 나무위키]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39,842표라는 차이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의 한 개 구의 투표자 수보다도 적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가장 부각되었던 문제 중 하나인 부동산 쟁점의 효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동산 규제에 예민했던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성은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성 정도라 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민을 위한 국가 정책보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역대로 태어나 서민이었던 적이 없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군림했을 때 우리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라. 전 세계적 경제위기나 기후 위기보다 더 직접적이고 다급한 현실적 위기가 우리 얼굴 바로 앞에 떡 버티고 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전쟁, 기상이변으로 속출하는 거대한 태풍, 새롭고 치명적인 병 등. 위협 요소는 점점 커지고 각 국가들은 거기에 대비한 준비와 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조차 늘어가는 위협에 잔뜩 웅크리며 미래를 예상하고 대처하는 데 많은 투자와 자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제적 위기에도 역대급 행보를 보이며 자국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날갯짓은 항상 밀물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여파로 나타난다. 거기에 대하여 정부는 서민에게만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다. 경제가 어렵다며 전기세, 가스비 등 각종 세금이 인상된다. 반면 부유층과 권력층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아마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어 참석할 수준 정도 되는 특정한 몇몇에 특화된 ‘공정’의 방식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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