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변호사가 말하는 구속이 가능한 경우
오해를 바로잡기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했었으나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를 당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 처벌을 항상 벌금형만 선고받는 매우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온 분들 중에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으키고도 자신이 구속을 당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양한 교통범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에서도 무면허운전 처벌은 매우 낮은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도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는 점은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애 처음으로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3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겠지만 그 잘못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불리한 사유가 많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언제 무면허운전 처벌이 구속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교통범죄를 주로 취급하는 변호사로서 여러 경험칙을 통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재차 재범하는 자만큼 죄질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언제까지 벌금형의 선처만 하며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절박하게 운전을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습성을 보인다는 것은 언제든 구속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른 교통범죄 이력이 다수 있는 경우
아무리 무면허운전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저지른 자를 바로 구속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 동종범죄로 취급하는 다른 유형의 교통범죄를 다수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2회’ ‘사고 후 미조치 1회’의 이력이 있는 자가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다고 가정합시다. 과연 이 사람을 순수한 초범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범죄를 수 없이 저지른 상습범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들이 아무리 무면허운전은 처음으로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죠.
3.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경우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양형이유로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저지른 범죄로 자숙기간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혹은 누범 기간에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는다면 설사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이종범죄라고 할지라도 준법정신의 결여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원은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동종범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엄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점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4. 무면허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사실로만 용서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의 인명만큼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서도 사람의 인명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엄벌을 결정하도록 정해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사례 외에도 무면허운전 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는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를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4가지 경우의 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필자가 정리한 경우의 수에 속한다면 자신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변론전략을 세우기를 권고하겠습니다. 선처의 필요성을 잘 강조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