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처벌 징계와 당연퇴직 면하려면
성추행 성폭력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은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꿈의 직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명 공시생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유명 대기업에 비해 연봉은 적을 수 있어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안정적인 근무조건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공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범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에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시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경찰공무원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경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공무원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당연퇴직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에 있다가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역시나 공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공무원 성범죄 사건들이 매해 약 5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한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범죄에 연루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닐지라도 당연퇴직을 면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법에 의한 결격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할 경우 징계에 의한 불이익이 아니기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일 자체도 불가능하므로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공무원 성범죄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죄를 받거나 만약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혹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좋을 텐데요. 비록 징계는 면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당연퇴직을 면해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 성범죄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저지르는 실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터무니없이 무죄 주장을 하다가 엄벌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죄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물론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까지 기대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그 기회를 포기하면서 말이지요. 결국 엄벌은 물론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일까지 모두 실패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해석 여부에 따라 공무원 성범죄 처벌을 피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당연퇴직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필자가 진행한 여러 공무원 성범죄 변호사례도 무죄를 얻어내거나 유죄임에도 여러 유연한 변론전략을 통하여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경우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어렵다고 올바른 정공법을 선택하지 않고 요행만 바란다면 더욱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만 증가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잘 모르고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본인이 독단적인 판단을 내려 대응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점입니다. 신속한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공무원 성범죄 분야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세히 상의하여 초기 경찰조사부터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빌미를 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접촉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너무나 많기에 드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특수한 신분적인 이유로 일반인보다 더욱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징계와 당연퇴직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막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무죄 및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지라도 품의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이 가능하기에 징계에 대한 대비도 미리 충분히 해두는 편이 좋을 텐데요. 혹시라도 공무원 성범죄 처벌로 징계와 당연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발 빠른 대응을 시작해 보길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