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2년 검사 구형 방어사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실시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 달 반 사이 무려 2만 건에 가까운 적발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는 약 1500건으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절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집중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술에 취하면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사회적 평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갈수록 무거운 형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내놓고 있고,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이 새로이 신설되고 도로교통법이 수차례 개정되어 시행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요인을 추가한 것은 물론 10년 이내 재범을 최대 6년의 징역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최근 법원은 불과 2회째 단속을 당한 A 씨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단기간 재범에 이르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사례까지 소개하였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행거리, 사고의 발생 유무,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기타 정황 등 사건의 판단요소에 따라 그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1~2회의 음주운전도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음주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음주운전 징역 2년 검사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을 방어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C 씨는 성남시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집까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951% 상태에서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C 씨는 과거에도 4차례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기에 엄벌은 불가피한 입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주위에 조언을 구한 결과 몇 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에 유용하다는 반성문, 탄원서, 금주실천서약서, 대출증명서 등의 자료만 열심히 제출한다면 구속은 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렇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었던 C 씨는 별도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고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며 열심히 제출하는 일에만 열중하였고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검사와 판사님도 어련히 자신의 사정을 알아줄 것이라며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법원이 지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한 C 씨는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가 자신에게 징역을 구형하였기 때문인데요. C 씨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검사가 구형하자 그제야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왔고 법원을 나온 이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여럿 수소문하여 상담한 결과 5회라는 음주운전 횟수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도 재범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안심하라며 조언을 해 준 지인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으나 전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답답한 마음만 들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방법이 없는지 수소문을 하다가 교통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는 필자를 찾아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검사가 구형하더라도 판사는 그저 참고할 뿐인 것은 사실입니다. 간혹 판사가 검사의 구형에 비하여 높은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검사의 구형에 비하여 낮은 형벌을 결정하는 비중이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검사가 자신만 유독 미워하며 특별한 기준 없이 징역형을 구형할 리는 없고 판사가 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언제든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C 씨는 상당히 많은 단속 횟수와 법원으로부터 마지막 경고인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검사의 구형만큼 형벌이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였는데요. 최근 전국에 소재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명령하는 일도 잦기에 더욱 방심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징역 2년 검사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받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의 사유가 충분히 존재함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상습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다른 유사사례들이 당연히 법정구속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C 씨만 유독 이례적인 용서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실패한다면 C 씨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2년의 검사 구형처럼 징역 선고를 피해 갈 수 없었는데요.
그렇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인 필자는 이 사건에 피고인인 C 씨가 법률적 무지로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하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종결되었던 재판 절차를 다시 재개하여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주었고 C 씨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그동안 미진했던 변론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3년간 유예한다는 판결로 이어졌는데요. 만약 지난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2년 검사 구형에도 C 씨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가족들의 곁을 지키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