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법무법인 세웅 Aug 20. 2024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전화 대응은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불법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가 다수 단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동영상 유포 협박 전화를 하여 돈을 강탈하는 일당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문의가 빗발치고 있기에 관련해서 대응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크게 2가지 유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단속을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두 번째로는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누군가 연락을 하여 자신의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유포 협박 전화를 통해 돈을 줄 것을 요구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보통은 옳은 선택에 해당합니다. 간혹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게는 이미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유죄를 피해 갈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에 속하는데요.     


실제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을 진행할 경우 경찰관은 업소 사장과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놓고 손님의 개인정보와 매출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자신은 현장에서 단속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범행을 발뺌하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실제 법원은 업소 사장과 직원들의 진술과 장부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더욱이 여러 증거에도 무죄를 주장한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큰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선처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선처에 해당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에 벌금은 물론 모든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례적인 선처인데요.      


다만 범행을 부인하는 자에게 이러한 선처는 내려지지 않기에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정확히 상의하고 신중한 선택을 내릴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죠.     


참고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혐의로 입건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 때문에 가족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한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가 모든 우편물을 대신 송달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처음에 언급했던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유포할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자라도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였는데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카톡방으로 초대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리고 스웨디시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찔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물론 지인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앞뒤 재지 않고 거액의 돈을 넙죽 송금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유포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라면 사안별로 다소 다른 내용으로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협박범들이 요구하는 공통점은 이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동영상을 직접 삭제하게 도와줄 테니 수상한 파일(보통 핸드폰의 개인정보를 모두 빼내는 해킹프로그램입니다)을 보내주며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속을 피하고 출금이 용이할 수 있도록 3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몇 차례 나누어 입금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수법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동영상 유포 협박 전화에서 꺼내는 첫마디가 “OOO 씨죠?”라고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스웨디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영상 유포 협박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전화를 끊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협박범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집요한 협박보다는 포기하고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이 가능한 실무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이 실제 있을지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제가 직접 여러 사건을 진행하며 이러한 협박범 일당을 구속까지 시켜본 결과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은 협박을 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커들이 연계하여 범행을 일으키는데, 다만 마치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성 사진들을 보내오는 피해사례는 간혹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웨디시 성매매 동영상 유포 협박 전화에 굴복하여 이미 돈을 보낸 상태라면 아무래도 집요한 협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아무래도 공포심을 조장하면 돈을 준다는 생각에 집중적으로 협박을 시도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라면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협박범들이 이름 외에도 직업직장명주소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수 알고 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꼭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길 권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전화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현재도 해당 사건을 다수 변호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도움이 필요하여 비밀상담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이전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청법 처벌 무죄와 감형 전략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