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대리 구입 사기방조 처벌은
▶ 심각한 사회 문제인 보이스피싱 돈세탁 알바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X), 텔레그램 등 SNS에 소개된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에 뛰어들어 코인 대리 구입을 하다가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와 같이 범행에 연루된 자에게 악의적인 고의성이 없었고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처를 결정하는 일들이 많았으나, 언론과 정부의 수차례 계도활동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피해가 늘어만 가는 모습을 보이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바꾸었는데요.
이를 반증하듯이 얼마 전 한 법원에서는 수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A 씨에게 충분히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거액의 사기 피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결정한 사례도 등장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도 엄벌이 불가피했던 결정적 사유로 언급하였는데요.
▶ 자신은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은 것일지라도
이처럼 자신은 단순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대리 구입 업무를 하였을 뿐이지 사기방조로 문제가 생길 줄 몰랐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나, 상황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조를 감안할 때 고의성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대리 구입 행위가 사기방조라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대방의 거짓말에 완벽히 속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눈 상태라 별도의 캡처를 해놓은 것이 아닌 이상 대화내용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결국 자신도 기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 줄 유리한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억울함을 해명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유도 심문에 넘어가는 바람에 법률적으로는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말실수만 저질러 상황을 더욱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만 많은 것이 냉혹한 현실인데요.
▶ 가혹한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책임
그런데 가장 문제는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닐지라도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구속이라는 형사처벌은 물론 수억 원대의 피해금액을 자신이 변제해야 할 상황에 내몰린다는 점입니다. 나도 속았을 뿐인데 너무 가혹하다고요?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법 규정에 따르면 수인(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기방조범들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피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채권 추심이 어려운 주범보다는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방조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자신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도 없으나 모든 피해를 변제해야 하는 해괴한 상황에 몰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채무를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하는 신세에 처하는 것이죠.
▶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가혹한 형벌을 받고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해 평범했던 삶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참담한 결과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나쁜 마음을 먹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으나, 한 순간의 욕심과 실수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기에 크게 낙담한 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내리는 경우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사자에게 발생할 심리적 절망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받기 이전부터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위해 대리 구입을 하던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이상함을 눈치채고 즉시 변호사와 상의 후 수사기관에 자수 및 신고를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는데요.
또한 섣불리 경찰서에 방문해 자신도 몰랐다는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진술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대응 하나에 따라서 자신의 유무죄가 엇갈리고 남은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요.
▶ 무죄를 위한 방법과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무죄』를 위해서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업무일 뿐이라는 말에 속아 대리 구입 업무를 진행한 것이며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환전, 수거책 등의 범죄라는 미필적 고의조차도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돈을 입금해 주면 가상화폐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의 수익금을 정산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신이 수행할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수익을 받는 것이기에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통해 환전해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낼 것을 요구받았거나, 비트겟 등 해외 거래 서비스 플랫폼 아이디 정보 자체를 넘길 것을 요구받은 경우도 의심할 수 있었던 대목으로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어도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정황이 많아 유죄가 불가피하다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내 모든 처벌을 면제받는 일에 성공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이처럼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각자가 선택할 대응방법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선택과 행동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충분히 처리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고민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