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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Nov 12. 2021

강간치상죄 형량 구속 처벌 변론방향 세 가지는?

변호사 요점정리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목숨만큼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인명을 해하는 행동은 그 어떠한 행동보다 가장 무겁게 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무거운 형랑으로 다스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강간치상죄 처벌을 말할 수 있는데요. 어지간해서는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법정형을 가지고 있기에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관계를 가지다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에 정해진 형량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유죄로 처벌받는 순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일을 기대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강제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당했으니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시달릴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인과응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혹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는다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먼저 변호사와 변론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양형사유를 검찰과 법원이 충분히 받아들여 선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야 관대한 형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던 관계인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반박이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범죄의 특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조심하면서 유리할 수 있는 답변을 하도록 신경 써야 하겠지요. 또한 법률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강간치상죄 처벌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강간치상죄 처벌 형량이 극도로 무거워지고 구속의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는 결과적 가중사유인 ‘상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해 부분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서 빠질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상해에 관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래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수준이라면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상해를 신체적인 피해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피해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해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와 법리를 빌려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상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유리한 법률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과정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간치상죄는 형량도 높고 그 처벌이 장기간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초기 대처에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참혹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다양한 준비를 서두를 것을 권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