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처벌을 높이는 치명적 실수는 무엇일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무서워서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경찰이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잖이 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이 들통이 날 것이 두려워 자신도 모르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줄행랑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설사 음주운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그 대가로 초범임에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주하는 행동은 매우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적하며 현명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 음주도주치상이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이후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할 경우 2가지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함께 성립하여 가중처벌이 불가피한데요. 실무적으로는 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안에 대해 음주도주치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상당히 가혹한 처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설사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 갈 수 있을지라도 도주치상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허취소 이후 4년간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부과된다는 점도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참고로 음주운전까지 인정되면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에 속해도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구속을 당하는 경우가 존재할 정도로 교통범죄 중에서 가장 엄벌을 받는 전형적인 유형에 속한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 유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음주운전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 해당할 경우 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칠 경우 유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범죄가 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상태에서 운전을 종료하고 측정을 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면 호흡측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상황이라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여러 간접증거만으로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록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너무나 경미한 추돌에 불과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한 사례들 중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토대로 음주도주치상 처벌을 일부 혹은 전부 피한 사례들도 존재하므로 자신도 동일한 주장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리 정확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음주도주치상 처벌을 높이는 치명적 실수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면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오판을 내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사실관계까지 전부 거짓말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다양한 행적조사들을 거쳐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밝힌 점이 드러난다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흔들리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사실이 명백함에도 무조건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 수사를 토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추산할 수 없어도 최소한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다는 추정은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직후 CCTV 및 블랙박스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뺑소니를 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범행을 부인한 대가는 무거운 처벌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물론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나,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엄벌만 부르는 실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자신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전부 드러날 거짓말이라면 구태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CCTV나 기지국 GPS 추적 수사를 토대로 범행 당시의 동선이 전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 행적을 거짓말로 밝힐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진실을 말한 부분까지 그 진위를 의심받는 상황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이 해야 할 진술과 하지 말아야 할 진술을 잘 구분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주장을 토대로 부인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 조금만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술래잡기를 하듯이 여러 꼼수를 부리며 거짓말로 수사에 대응하는 행동은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충족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챗지피티에 의한 잘못된 답변이나 주변 지인이 전해 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대응을 하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에서 연락을 주는 분들도 자주 있는데요.
이미 비겁한 행동으로 음주도주치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이 수사에 혼선을 빚으며 부적절한 대응을 고집하는 행동은 오히려 무죄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나마 가능했던 선처를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관적 판단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해결능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