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법정구속 피하려면
“제가 6개월 전 출소를 하고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며 새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살아야 하니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이제 저는 법정구속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인생의 주홍글씨로 부르는 전과기록은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구속되어 수감된 전력까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사회적 차별과 멸시를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기출소를 할지라도 죗값을 모두 치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출소 후 3년이라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장기형의 2배를 가중당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이라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사안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저질렀다면 법정구속은커녕 수사단계붙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래와 같이 해결방법이 존재하니까요.
【누범기간 중 다른 이종 범죄를 저지르면 안전할까요?】
누범기간 중에는 과거에는 저지르지 않았던 다른 이종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구속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저지른 경험이 있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구속을 당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 범죄 전력이 강간죄 단 1회이고 이로 인해 구속을 당했다가 출소를 한 이후에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각오를 잘 보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강간죄로 구속을 당한 이가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중대한 과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자숙기간에 해당하는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진짜 이종 범죄인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자가 복역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종 범죄이니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에 해당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상해죄도 역시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두 사건 모두 범행 동기가 술에 만취해 저지른 행동이라면 범행 습관의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범죄행위에 이른 것이니 아무래도 법원은 불리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아서 엄벌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어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는 자가 출소 이후에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고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이니 괜찮을까요? 우선 두 사건은 이종범죄가 아닌 동종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치 사기, 배임, 횡령을 묶어서 동종 경제범죄로 취급하는 것처럼, 교통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운전과 관련된 동종 교통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자가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저지른다면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속을 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더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불리한 양형사유를 극복한다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라면 구속이 원칙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불량한 죄질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밝힌다면 기회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는 처절한 노력을 토대로 비관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구속을 비켜 가는 일에 성공한 사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라면 지난주 금요일인 2026년 3월 27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해 구속을 방어하는 일에 성공하였는데,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려던 의뢰인을 독려하여 필사적으로 선처의 사유를 주장한 결과 믿기 힘든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만 남들 모두가 할 법한 상투적이고 진부한 양형사유 주장으로는 비관적인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방법과 내용을 드러내야 당연히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양형사유를 발굴하는 일들이 중요하죠. 제가 처음 사건을 담당할 때 오랜 시간 면담을 나누는 이유가 이러한 양형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서둘러서 준비할 내용들은?】
제가 실무적으로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 사례를 변호하면서 느낀 점은 적발 당시에만 운전을 한 분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반복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여죄 수사를 철저히 방어하지 않는다면 구속 방어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더불어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지만, 합의를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진행할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합의에만 몰두한다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벌은 합의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량을 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합격점을 맞이해야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속 직후에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충분한 상의를 할 것을 권하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