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가혹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해외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서는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만 하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강력한 법집행에 나설 수도 있기에 일반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포의 대상으로 비친다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 정당한 공무집행에 애로사항이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공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일으킨 일부 경찰관들의 소식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일 수도 있지만 평범한 다수의 경찰관들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경찰관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많아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이 국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매우 박하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만취운전자가 벌인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자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한 이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음주측정불응죄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운전을 종료한 직후이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은 측정에 응하고 억울함을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있어 재범에 해당함에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까지 방해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질러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까지 이루어지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3회 이상 재범자부터는 음주측정불응죄 처벌로 구속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기에 자신이 과거에도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측정에 불응하는 최악의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당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정치인의 아들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호흡측정에 응했으나 경찰관이 너무 무리한 방식으로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미 운전을 종료한 직후이므로 자신은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고 바로 채혈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음주측정불응죄 처벌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토로하는 분들도 상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증거 및 판례의 입장과 법률해석에 따르면 대부분 무죄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다수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사와 재판 진행과정에서 계속하여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 결국 법원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결정할 가능성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이 있다면 먼저 음주측정불응죄 처벌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실제로 무혐의 및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 점검받는 편이 유용하겠지요.
법정형이 말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라는 죄질의 특성상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도 처벌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음주측정불응죄는 거듭된 판단 실수가 불러온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를 하는 행동이 아무리 순간의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범행 자체가 뻔뻔한 죄인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법률지식의 오해로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무거운 형벌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응방법을 고민하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