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도촬죄 등 몰래카메라 처벌 구속도 가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현대문명의 발전으로 휴대폰 내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일상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몰카죄, 도촬죄 등으로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는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은 신종범죄는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까지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고 구속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사회적 관심은 최고조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형벌이 너무 관대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을 개정하여 다시 시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더욱 엄격히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전반적인 형벌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몰카죄, 도촬죄와 같은 몰래카메라 처벌이 구속은커녕 오히려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일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나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관음증에 의한 작은 실수로 치부하는 일이 많았다 보니 대다수의 몰카죄 및 도촬죄 등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는 일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물이 삽시간에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법조계도 가볍게 취급했던 몰카죄, 도촬죄 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양형기준 강화로 몰래카메라 처벌은 사안에 따라 구속까지 당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몰카죄 및 도촬죄 등을 저지르고 난 이후 해당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을 시도하거나 판매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몰래카메라 처벌로 구속수사의 위험성도 커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범죄가 자신의 인생에 막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를 다년간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정 직업군의 경우 취업제한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불이익 중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몰카죄, 도촬죄 등 몰래카메라 처벌이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는 실무적 위험성을 언급하자면 발각 당시에 수많은 여죄가 함께 드러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일생에서 단 한 번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다가 덜미를 잡힌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포렌식 복원 등을 통하여 여죄가 모두 드러나 삽시간에 범죄사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으로 발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수차례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자처럼 취급을 받으며 중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촬영한 촬영물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후 반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검토를 마친 이후에도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면 우발적 실수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는 점을 잘 강조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밖에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개선 노력 등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선처를 구하는 일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노력을 높게 평가받는다면 과거처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까지 얻어내는 최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겠지요.
몰카죄, 도촬죄 등 몰래카메라 처벌이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경우도 과거보다 늘어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둔한 판단으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기에 자신이 수사기관에 입건을 당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하여 억울한 점에 대한 반박 및 반성의 뜻을 구하여 자신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줄이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