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짜로 받으면 합산해서 증여세 매긴다는 사실, 주의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동일인으로부터 또 공짜로 받으면 합산해서 증여세 매긴다는 사실을 주의하라"의 제목으로 글을 쓰고자 했는데, 30글자 제한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으로 일단 기재했습니다. 

✅ 이른바 동일인 재차증여 10년 합산 과세  

증여세는 누진세 세목입니다. 증여하는 재산이 클수록 그 세율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증여세는 더 크게 늘어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즉 1억원 받았으면 1천만원 증여세로 냅니다. 그런데 2억원 받았다고 2천만원 증여세 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1억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 그리고 추가 1억원에 대해서는 2천만원, 그래서 합계 3천만원입니다. 10억원을 받았다면 2억4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 대비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1억원일때는 10%, 2억원일때는 15%, 10억원일때는 24%입니다.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지금 2억원 증여해서 3천만원 세금 내야 하는 걸, 지금 1억원, 나중에 1억원 나누어 증여해서 각 1천만원씩 합계 2천만원의 세금으로 끝내고픈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당연한 생각이며 주어진 법 규범 하에서의 합리적인 절세행위이지, 이를 결코 탈세행위로 볼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쉬운 법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건재해오며 절세 또는 탈세, 즉 불공평한 과세와 싸워 온 세법이기에 이런 간단한 수는 바로 잡힙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동일인 재차증여 10년 합산과세!’ 

✅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과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 그렇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틈새로 기어 나왔다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동일인 + 지금 증여일 전 10년 이내 +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다 합쳐서 계산하라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할 때 과거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면 그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이 늘어나고 이에 대해 적용할 세율도 올라가고 내야 할 증여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전 증여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이번에 납부하게 될 증여세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렇다면 동일인이란?  

말 그대로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한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한몸으로 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동일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한몸이다. 조부모도 한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꼼수의 발휘가 가능합니다. 

그 관계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이혼하여 현재 증여 기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사위라면 장인과 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사위 입장에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또한 며느리 입장이라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역시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도 경우를 나누어 한번 세액을 계산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것도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결혼이 영속한다는 믿음이 일단 중요할 것 같지만요. 

✅ 합산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등 합산배제 증여재산으로 열거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재차증여 합산과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