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 어디까지 가봤니?
(Feat. 법원까지..)
#2 강제추행
안녕하세요!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법률지식 플랫폼
LAW:잼의 두 번째 게시글입니다.
B군과 썸을 타면서
핑크 핑크 한 기류를 타던 A양이
오늘은 어쩐지 우울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데이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던 B군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것!
고민을 듣던 친구는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썸타다가#스킨십#강제추행#우리가_어떤_관계인지#어디까지가_한계점인지도#다_헷갈려그렇다면 법에서는 과연
'추행'을 어떻게 정의 내릴까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에 반하는 행위,
이에 더불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솔로탈출하려다_성범죄자_될_뻔하지만 강제적인 스킨십이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였는지
주변에 도움을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목격자의 시선에서는 어땠는지
...
많은 정황들을 따져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강제추행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화처럼 실제 썸의 관계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는데요,
A군과 B양은 소위 말하는 썸의 관계, 연인은 아니지만 함께 데이트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한 뒤 좋은 분위기로 술자리를 연이은 뒤, DVD방에 가서 영화를 보았죠.
영화를 보던 중 A군은 옷을 서로 입은 상태에서 B양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행위를 했고,
B양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사례 출처: 법무법인태신 성범죄전담팀
A군의 입장에선
연인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 애매한 관계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고소당한 것이죠.
A군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단 측에서는 본 사건에 대해 B양의 경찰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두고 법리 분석과 합리적인 변론을 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1. A양의 처음과 이후의 진술이 자꾸 달라져 신빙성이 의심된다
2. 두 사람은 사건 이후 그 자리에서 영화를 한 편 더 보았다
3. B양은 A군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이 날 이와 비슷한 이야기조차 꺼낸 사실이 없다
4. B양은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두 달이 지나서야 A군을 고소했다
결국 A군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킨십은 하고 싶은 대상과 외적으로 어떤 관계인 지보다 서로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의 차이로부터 그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행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의_스킨십이_과하다고_느껴지면#정중히_BUT_단호히_거절하기!행복하고 설레어할 둘 만의 썸이 변호사와 검사를 대등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합니다.
로잼은 앞으로 크게
세 가지 매거진으로 나누어
법률 상식에 관한 글을
올릴 예정이에요.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일상에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알면 좋은 법률 상식
잘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야
더없이 좋을 꿀팁들을
전해드립니다.
알기 쉬운 법률 상식
멀고 먼 법률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용어 때문에
느껴지는 거리감을
일상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매거진들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