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이버성범죄, 아이의 처벌 위기를 벗어날 방법
청소년성범죄변호사: 김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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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
요즘 들어 부쩍 인터넷 상에서 아이들이 여러 갈등을 일으키며 처벌 위기에 놓여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이나 SNS 사용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의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청소년사이버성범죄라는 무거운 범죄로 다가와 아이들을 위기에 빠트립니다.
아이들이 SNS나 단톡방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부모님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밖에 없죠.
아이가 혹시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우실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청소년 변호사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글로 역할을 대신 해봅니다.
고민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한 간단한 Q&A
Q1. 아이는 그저 장난이였대요.
A. 미성년자 사건에서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했다면,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딥페이크 등)이라 하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농담을 주고 받다가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이는 통매음으로 인정되죠.
Q2. 학폭위와 경찰 조사는 별개인가요?
A. 네, 동시에 그리고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 내에서의 징계와 보호를 결정하고, 경찰은 형사 책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판단합니다.
한 곳에서 나온 진술이나 자료는 다른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두 가지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3. 중학생인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더라도, 성착취물의 성격이나 유포 범위에 따라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초기 진술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4. 지우면 안걸리는 거 아닌가요?
A. 삭제했다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가해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집니다.
디지털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단순한 부인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의 8할인 이유
디지털 포렌식의 압박 아이의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메신저 로그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한 수사관 앞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반성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학폭위의 강화된 기준 성 관련 사안은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없는 사과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오히려 강제 전학이나 퇴학 등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첫 진술이 판결을 결정 경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조사에서의 당황 섞인 부인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꼭 필요할까요?
보통 아이들은 경찰에서 압박감에 못이겨, 혹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잘못을 끝까지 추궁하기에 끝내 아이가 막다른 길로 몰리게 되죠.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잘못은 반성하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점은 분명하게 주장해서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또한,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에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칫 아이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기도 하고, 경찰에서 사건과 관계 없는 대화내역 등을 통해 평소 아이의 생활태도를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과 무관한 증거는 배제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분석하여 아이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증거로 나눠 포렌식으로 나올 증거물과 아이의 진술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법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맺음말
아이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마주한 이 상황은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사실에 입각한 준비를 한다면 아이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청소년 사건의 흐름을 경험하며 아이들을 지켜왔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를 함께 넘어줄 정확한 길잡이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다시 올바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