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한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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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10년 넘게 다루면서,
부모님이 이런 전화를 걸어오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했대요.
진짜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한순간의 호기심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쓰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이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훔쳤다면, ‘공문서 위조’와 ‘절도’가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신분증을 위조하고 사용했다면? 형법상 공문서위조 및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게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횡령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아이인데 설마 이 정도까지 처벌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청소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결정되면,
‘소년보호재판’이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재판은 ‘벌’을 주기보다,
아이를 교화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가벼운 건 아닙니다.
✔️6호 이상 처분이면 시설 위탁,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5호 이하 처분(사회봉사·보호관찰 수준) 으로 선처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경찰조사, 단 한 번의 진술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부모님,
경찰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기록되어,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아이의 ‘진심’을 법이 알아듣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앞에서는 아이가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아이와 함께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말의 일관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
그게 변호사가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일, 분명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환경과 부모의 태도도 함께 봅니다.
아이를 단순히 감싸기보다,
“이후 어떻게 지도하고, 다시 일어서게 할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양육계획서를 함께 준비해드리곤 합니다.
집안에서 어떤 대화와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그 모든 걸 담아내는 거죠.
이런 준비 하나가 재판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합의는 어렵지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선처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부모님이 겪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제3자인 변호사가 중간에서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인 충돌을 막고,
현실적이고 법적인 합의선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기소유예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변호사 : 김윤서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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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블로그(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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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