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연애.. 사랑했을 뿐인데 처벌받는다고?

미성년자와 성인 연애,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이라도 처벌 대상

by 이세환 변호사

Aug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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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여자, 남자 상관없이 매우 성숙한 편입니다. 사복을 입고 있으면 성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숙한 편인데요.

이에 실제 성인들도 나이 차이를 잘 못 느껴 중고등학생들과 연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성년자성인연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킨십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바로 '미성년자의제'에 의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스킨십, 관계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연인 관계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아직 성적자기결정원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성인연애에 대해 알아보며,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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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인연애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를 강제로 간음&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선처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미성년자성인연애 사안은 대부분 미성년자측 부모님이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면 이를 잘 증명하여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자측에선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때 너무 무리하게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우선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반성하는 모습 등의 각종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 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교제한 20대 초반의 남성,
키스를 하며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23세의 대학생 최모씨는 SNS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 여학생과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교제를 시작했고,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최씨는 여학생과 데이트 도중 키스를 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적 스킨십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학생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딸이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남성과 교제하고 있으며, 키스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최씨가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최씨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선처를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전문적인 조력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저는 초기 면담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최씨가 여학생과의 관계에서 키스를 한 것은 상호 합의된 행동이며, 어떠한 강압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며, 최씨가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대화 및 합의

피해자인 여학생과 그 부모님의 감정을 헤아리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순수한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