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
빚은 다른 말로 '부채' 또는 '채무'라고 합니다.
법률상 '채무'는 꼭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편의상 금전적 채무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연준이 또다시 0.75%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는 꺾일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리의 인상은 여러모로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는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사실상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은 코인, 주식,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벼락 거지'란 신조어가 생기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2030 세대들은 마치 경쟁하듯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음)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빚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까지 진화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일가족이 모두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희망을 잃고 폐인이 되는 등 어느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국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빚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빚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늘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세상은 결코 어두운 면만 있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공항 시절에 생겨난 도산법은 일본의 버블 붕괴, 우리나라의 IMF와 카드대란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그 위력을 발휘했고, 어려움에 처해진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거듭하다 현재의 통합 도산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글을 써볼까 합니다).
도산법은 크게 개인에 대한 파산 및 회생과 법인에 대한 파산 및 회생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은 청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개인회생의 핵심은 재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회생은 이렇듯 '청산'과 '재건'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그 목적은 모두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스템을 모르면 억울해지고, 억울해지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 탐욕으로 인한 경우,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등등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이 있듯 빚을 지게 된 경우 또한 제각기 다 다른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채무를 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어느 정도의 도덕적 책임과 비난을 받을지언정,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시스템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고, 대여한 금전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이를 헷지할 수단들을 사전에 마련합니다. 다만, 개인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도 함께 도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남한테 빌려준 돈 받는 일입니다.
위의 말은 어느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빚을 지고 목숨을 끊는 일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것도 가족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죽을 각오로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거나, 채권자를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한다거나,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파산을 한다거나.... 모든 최선의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고, 가족들에 대한 의무이며, 국가에 대한 사명입니다.
부디 다시는 빚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아무 죄도 없는 가족들마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