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 불법일까?
이걸 알려줘요.
스타트업은 무슨 돈으로 운영되나요?
스타트업이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조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불법일까 합법일까요?
불법이 아니라도 정부가 금지할 수 있나요?
1. 스타트업은 무슨 돈으로 운영하나?
■ 투자 아니면 대출 아니면 지원금 : 물론 돈 많으면 내돈으로. 하지만 초기 창업자가 기업을 운영할 돈이 없으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은 크게 투자 아니면 대출이다. (물론 요즘은 창업을 장려해서 정부 지원금도 꽤 있다.) 집이 있다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집도 직장도 없으면 대출은 쉽지 않다. 그리고 대출은 이자와 더불어 갚아야 할 돈이다.
■ 투자란? :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갚지는 않아도 될 돈. 하지만 돈을 준 사람은 기업의 주주가 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
■ 주주는 어떻게 만나나? : 상장을 하고 나면, 일반인에게도 주식을 발행해서 그 대가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공모) 하지만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사모다. 대표가 기관이나 개인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기업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IR), 투자를 받는다. 아는 개인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하거나,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한다. (물론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었지만, 이건 7억 미만만 가능하다.)
2. 코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을까?
■ ICO와 STO : 코인시장에서 토큰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가 ICO(Initial Coin Offering), 이 중에서도 실물 자산과 연동하여 토큰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가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이다.
■ 너무 어렵다고? IPO는 들어봤어? : IPO,상장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비상장스타트업의 꿈. 바로 증권시장 상장이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기업들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3. 스타트업이 코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 불법은 아니지만.. : 불법은 법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7. 9. 29. 가상통화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가상자산 자금 조달 행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위반이랬다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랬다가 하지만, 사실상 어떤 법에 위반되는 지 밝히지 못했다.
■ 자본 시장법상 적용대상은 아니야: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본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 아닌셈.
■ 유사 수신행위도 아닌걸 :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유사 수신행위로 규제하려고도 했지만,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않거나 등록신고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행위’다. 이에 투자금 전액 또는 초과 반환 약정하지 않는다면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그래도 어쨌든 안돼 : 가상 자산은 입법자가 상상하지 못한 제도다. 새로 나타난 ‘가상 자산’을 기존 법률 상으로는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 정부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구호를 외치면서도 현실은 어쨌든 안돼!다.
4. 불법이 아니라도 금지해도 되나요?
■ 법률 유보 원칙은 헌법상 기본원칙 :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정부가 금지하면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려면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 동의 따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법률유보 원칙)
■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내지 직권남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근거 없는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규제가 횡횡하며 기업과 창업가들을 옥죄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현재 없다.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규제 : 보이지 않는 규제는 법규가 아니므로 제대로 실태 파악이 어렵고, 개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개혁 논의 및 실천에서도 늘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 신고를 받습니다.]
스타트업 포레스트는 제2회 미래의 숲 포럼을 개최합니다.
스타트업 법무법인 미션, 스타트업규제지원단 SHERPA와 함께 스타트업 미래의 숲 제2회 포럼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보이지 않는 규제, 그 해법을 찾다’를 개최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법적 근거없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 사례를 소개하고, 보이지 않는 규제의 해법과 비전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정부 합동위원회가 ICO를 금지하는 행위와 같이 법령에 근거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신고해주세요. 본 링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 사례 수집 및 포럼에 참석할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ByBl8LyocUF_fx0NTjBoAlowYVFzMYsju5UA8o3Zxio/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