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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심란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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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민법은 조변 Sep 02. 2024

갑질이란 무엇인가 feat. 법제처

법제처의 갑질근절 홍보영상입니다. + 보너스 영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에서 최근 제작한 "갑질이란 무엇인가" 영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영상도 2개 준비했습니다.

"갑질이란 무엇인가"

최근 법제처에서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하여 사소한 상황에서도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플레이타임이 2분 6초라서 매우 짧은 편입니다.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vFf5g6gdYQ?si=0r49pxtaBiI_hIWb

위 영상에서 과장 역할을 하신 분은 6급 주무관이고, 실무자 역할을 하신 분은 5급 사무관입니다.

현실에서의 관계와 뒤집어진 관계를 연기하시느라 마음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연기는 꽤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두 분 모두 법제처에서 매우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에 쿠키 영상에서 현실적인(?) 두 분의 관계가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갑질"을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내세워 아랫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짓"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지시를 하는 행동을 우리는 "갑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당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영역의 행동이고, 갑질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이 괴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퇴근 직전에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퇴근 타이밍에 상급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홀연히 사라질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퇴근할 때 과장님 등 직근 상급자가 사무실에 계시지 않을 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하원시각에 맞춰서 자녀를 하원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직장에서의 "퇴근"은 육아를 위한 "출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퇴근 시각을 지켜야 육아 출근 시각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 결국,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