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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4. 2019
월급 가불받고 적금깨서 기분내다 세수결손
[세금과 인생] 181 월급 가불받고 적금깨서 기분내다가 세수결손우려로 세금쥐어짜는 형국
월급 가불 받아 흥청망청 써버리고 적금깨서 기분내다가 세수결손우려 생기니 세금징수를 쥐어짜는 식으로 감치제도 만들고 공시지가 등 과표 올리고 비과세폐지에 감면배제하는 식으로 세금 거두고자 한다
세금은 쥐어짜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세금이 더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능력있는 정권이 필요한 이유다. 쥐어짜고 영악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고의로 안낸다고 예단해서 감치까지 시키면 만일 부실과세로 체납자 만들어 놓고 사업 망하게 하고 감치가지 시켰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주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