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괜찮다.”말해 놓고 1년이 지난 후 4,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너무 수용하기 어렵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저는 2014년 4월까지 1가구 2주택 자였습니다. 편리상 17년 보유 아파트를 A 라고 칭하고 3년 거주 후 매매한 아파트를 B 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1년 12월 31일 B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저는 월 평균 32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인 가족 중 유일한 소득자입니다. 지금까지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한푼 두푼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차 없이 커가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고 못난 부모라는 자책과 함께 측은함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사교육비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살아가는게 힘들었습니다. B 아파트에 3년 동안 살면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 돈에 쫒기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다른 1주택을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문의를 하던 중 국세청 콜 센터 126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가장 신뢰 할 수 있고 정확한 답을 들을 수가 있어 통화하였습니다. 126번 상담통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2014년 1월 26일 1시 30분경 통화 내용 아내 :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1채를 얼마 전에 주택임 대사업을 등록하 였는데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상담자 : 임대주택등록을 다 하신거죠? 아내 : 예 상담자 : 구청에도 하시고 다 하신거죠? 아내 : 예 상담자 : 임대주택은 5년 이상 보유하셔야 하구요. 그러시면 주택 재산 중에 제외되거든요 아내 : 그러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않해도 되는 거예요? 상담자 : 그렇죠, 비과세 대상인데 아마 담당자분은 모를 수 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서명을 하라는 내역을 받게 되면 지금처럼 저에게 얘기 했던 것처럼 이야기 하세요. 그러시 면 되시거든요. 아내 : 혹시나 따로 저에게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담자 : 예 아내 : 감사합니다. 하여 B 아파트 매매를 위해 2015년02월00일 계약하고 4월30일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통지서였고 당연히 비과세인줄로 알고만 있었던 저와 아내는 당황하였습니다. 당장 세무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좀 더 정확히 알아봐야 하므로 5월16일 통화하고자 하여 16일 재 통화하였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관련된 내용이 2015년 2월3일 날짜로 개정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에만 등록했어도 되었지만 2월3일 이후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구청에 등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증도 우편으로 받았고 구청 세무과에 면허세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국세청 콜 센터 그 어디에서도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란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만 주었어도 당연히 신고하였겠죠! 현재 집 없이 23평 전세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차 없이 살아온 세월,맛있는 음식 한 번 먹기 위해 100원 200원을 따지며 살아온 인생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2015년 2월3일 관련법이 개정 되었으면 구청에 임대사업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등록 의무를 고지하고 알려주어 법적용에 대한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과세에서 과세로 갑자기 돈을 달라는 지금 상황은 합법적인 것 같지만 법을 악용한 강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희에게 세금 3,000만원 기한 내 미신고 가산세 900만원 기타 세금 300만원 합산 4,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