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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도인이 매도자금을 어디다 사용할 지, 매수인의 취득 전후 2주간의 예금내역을 달라고 하는 이유
부동산 신고관청이 최근 매도인에게 부동산 판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소명요구하는 가 하면 매수인에게 취득자금 입출금 전후 2주간 예금거래내역을 달라고 한다 한다. 이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이라고 반발하자 ...
https://youtu.be/OkL16SO7kCs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