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오셔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고소해서 형사 사건 구속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죄가 되는 경우는? ’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속이 되는 단계?
구속이 되는 단계는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 재판 단계, 법원 선고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을 잘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을 시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고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었지만, 법원 선고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로서 경험상으로는 위 4가지 중에서 형사 사건 구속이 되는 경우는, 1심 법원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수사권 조정이 되어 검찰 직접 수사 가능 사건이 줄어든 만큼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는 피고인이 출석의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경우에 한하여 가끔 구속이 됩니다.
법정 구속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실제 통계는?
제가 가끔 형사사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는 법무연수원 발간 범죄백서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발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기소된 전체 범죄 244,988건 중 유기징역형은 64,849건으로 26.5%이고, 무죄는 6,267건으로 2.6%입니다. 4건 중 1건 이상이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 또는 고소대리하고 있는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44,056건 중 유기징역형이 25,732건으로 58.4%이고, 무죄는 1,127건으로 2.6%입니다. 기소가 되었을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속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590건 중 403건이 구속되어 68.3%의 구속이 된 살인죄였습니다.
또, 무죄 선고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1095건 중 79건이 무죄가 선고되어 7.2%의 비율로 무죄가 선고된 과실치사상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694건 중 287건으로 6.1% 무죄가 선고된 횡령 배임 사건이었습니다. 횡령 배임 사건 유형의 무죄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할 수 있는 사건 유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구속 수사 비율은?
2021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전체 범죄 중 구속 수사 비율은 1,015,603건 중 20,268건으로 2%정도 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보다는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한정해서 보면, 2020년 기준 총 사기 사건 134,813건 중 5849건이 구속 수사되어, 4.3% 인 바, 전체 범죄 유형 보다는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 사건의 경우 그 피해액이 상당히 많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참고로 구속 수사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640건 중 500건이 구속되어 78.1%인 살인죄였습니다.
경찰 구속은?
2020년 경찰청범죄통계에 의하면, 전체 범죄 1696350건 중 19,575건이 구속되어 0.011% 였고, 사기 사건의 경우 369,995건 중 5642건만 구속 수사로 0.015%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기 사건의 구속 수인 5849건 중 5642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단계의 구속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의 구속이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사기 피고소인이 법정 구속되는 수는 1년에 25,732건 정도(재판 중 구속 제외), 검찰 단계 구속은 207건, 경찰 단계 구속은 5642건인 바, 법정 구속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험으로 체감했던 비율과 실제 통계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기 사건으로 고소 또는 피고소된 경우,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사건 중,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 이상의 다액 사기 사건, 금액이 적더라도 헬쓰장 회원권 같이 상당히 다수의 사람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해외 도피나 오랜 기간 출석 거부 후 검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흔히 발생하는 소액 사기 사건, 차용금사기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 되는 것이 고소인,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고소대리를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피고소인의 구속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수사단계 구속되는 것이 피해자, 고소인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한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피의자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이 능력이 안 된다면 피의자가 구속이 되어버리면 합의금을 만들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것 보다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것이 합의의 가능성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1심 선고 직전에 합의가 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