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 받으면, 사기죄?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경찰 경력 12년 이상(다수 경찰서 실제 수사관 또는 수사팀장, 강력팀장 근무, 경찰청 수사국 근무 등), 변호사 경력 5년차인 형사 전문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 지내면서, 경찰 근무 시절 지인들이나 검찰청 등 위원회 등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입니다. 저처럼 법무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에게는 흔히들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며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많이 하는지?입니다. 저는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수사관, 수사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인천계양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현재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력 때문인지 저는 형사 사건, 그 중에서도 사기 사건을 높은 비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죄 조사를 앞두고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바로,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기죄 피고소인으로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여 내가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없다면 참고인 증인의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기죄 무혐의, 무죄에 한 발 다가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즉 기망행위, 처분행위, 이익, 손해, 인관관계 등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할 것입니다. 즉, 사기죄의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반박을 하여야 사기죄 무혐의, 무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의 기록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을 되살려 자신만의 스토리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구성한 사건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까지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피고소인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스토리라고 하여서 사건을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관, 판사 등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나 압수영장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접근이 피고소인보다 더 수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객관적 진실과 다른 진술을 계속하게 되면, 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증거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억이 잘못될 수 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수사관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
의뢰인은 코인 투자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과거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코인을 판매하였는데 의뢰인도 사업설명을 하는 등 연루된 점이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행위를 하였을 뿐,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는 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경찰의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은 뒤부터, 기존의 생활에 타격이 있을 만큼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쟁점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갔음은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의뢰인이 심적 안정을 찾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말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말투로 말을 하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담당 수사관의 조사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고, 수사관은 조사를 일로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참여 과정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말투로 말을 하거나 피해야 할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잠시 휴식을 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참여 과정에서 노력하였습니다.
조사 참여 이후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의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