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현직 변호사가 말씀드리는 사실확인서 양식, 쓰는 방법
사실확인서 양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서 양식이 있나요?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민사, 형사 사건을 대리, 변호하고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확인서 양식, 작성방법, 기재요령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확인서 양식?
사실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갖춰야 할 요소는 있을 것입니다.
즉, 사실확인서 작성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등 '형식적 사항' 및 '사실 확인을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 바,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실확인서 기재방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 뒤 예시 양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는 작성 명의인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서, 민사, 형사 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어떤 사실을 확인해 주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사실확인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되며, 한글과 워드와 같은 문서 작성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도 됩니다.
다만,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확인서를 통해 작성자가 확인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작성자가 확인해 주고자 하는 요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확인서를 내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확인서 양식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야 할 문서
사실확인서에는 통상 작성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능하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확인서를 받아보는 판단권자의 입장에서 신빙성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인감증명서 제출이 힘들다면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확인서의 효력
사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등의 서류가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계약 당시 참석하였던 제3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으로도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계약 내용 등에 대한 부수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지인이나 친한 사람들이 한 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과정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통상적 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확인서도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