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 기소유예 필수 요건인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절도 불기소 실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범죄 혐의를 인정할 때 가장 원하는 처분 중의 하나는 바로 기소유예 결정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검사의 재량에 의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및
피해자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피의자가 모 의류 가게에서 의류를 절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의류업체 본사 정책상, 합의는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의자의 여러 양형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절도죄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될 뻔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