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법원, 깨끗이 청소해라
내란 재판을 걱정하며
이젠 누가 법관을 믿겠나.
누가 재판 결과에 제대로 승복하겠나.
이재명 정부가 100일을 지나며 다들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12.3 내란 땐 경악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곤 비로소 한숨 돌리는 중이다. 지난 6-7개월 내내 불안과 분노에 시달려온 만큼, 다들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고 싶어 한다. 이전 정부와는 정반대로 순탄히 굴러가는 국정 운영을 지켜보며 대다수는 투표 효능감을 느끼는 중이다.
다만 내란 진압 과정은 더디다. 내란범 재판 소식을 들을 땐 복장이 터진다. 윤 내란수괴는 진작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되어 재판정으로 끌려갔어야 했다. 내란범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판사는 손 까딱도 안 한다. 그에겐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 하지만 사법부에선 자체 조사를 하는 척하다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겠다는 둥 이 뉴스 자체를 뭉개는 중이다.
수개월 째 촛불 집회에서부터 시민들이 부르짖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건은 최근 민주당이 공론화하는 중이다. 그러자 지귀연이란 작자는 연말 내에 윤 돼지 재판 1심을 끝내겠다는 둥 간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페인트 모션을 쓰며 침대 축구를 하다가 정작 내년도쯤 인사이동 시점에 내빼려는 심산일지 모른다.
지난 봄,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막바지 위기는 사법부가 자초했다. 당시 조희대가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3심을 파행으로 이끌면서.
재판,
야합과 날림으로
굴릴 수 있구나
몇 달 전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드디어 법비들의 더러운 업무 관행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단 이틀 만에 무려 백만 명이 서명한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봄에 사법 쿠데타가 일반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법조인들은 잘 모르나 보다. 재판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에겐 일생일대의 중대 사건이다. 법적 분쟁에 엮이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은 3심 이전 재판 기록을 모두 검토할 필요까진 없다고 왜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지른 정치 판결 덕분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관 저것들이 실제로는 아무 정보도 없이 자기 꼴리는 대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 건이 유죄로 파기환송된 사실 때문에 놀랐던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법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똑똑히 알았다. 저것들은 제1 대선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지우고 국민 참정권까지 가로막을 수 있구나.
법정이라는
밀실 속 제왕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법관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준엄한 표정, 굳게 다문 입술, 법정에 번지는 엄숙한 공기, 전신을 덮는 제복, 정수리 위까지 치솟은 의자 등받이, 주문 낭독이 끝났음을 선언할 때 필요한 판결봉. 이걸로 땅땅땅 두드리며 번복하기 어려운 선언을 마치면 재판관은 즉시 법정에서 사라진다. 이런 등·퇴장 장면은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신비감을 더한다.
재판 과정은 법적 선언에 존엄을 더하기 위한 아날로그 의식이다. 요즘 같으면 재판 결과를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우편으로도 간편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굳이 대면해서 결심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법 자체의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다. 사실 재판은 법을 존엄하게 받들기 위한 절차이다. 법정이 풍기는 아우라가 묵직할수록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한다. 판결 과정을 엄격히 준수할수록 사회 질서를 정립하는 효과가 있다.
고대 신정 사회에서는 신을 위한 제의를 주관하는 종교인이 법조인 역할을 겸했다. 전지전능한 신의 이름을 빌어 내리는 판결은 감히 백성이 거스를 수 없는 공포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치에서 사법 기능은 분리된다. 모든 외압에서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점점 법조인의 소명이 된다.
제멋대로인 법관,
너희가 신이냐?
재판은 국가에 상당한 인지대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다. 그런데 법관들은 현업에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가?
지금 법원은 썩었다. 구린내가 난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관련 소송 서류 송달을 회피해도 법원이 방관하면 누구는 패가망신할 판이다. 이런 법원이 몇 달 전 이재명에겐 우편 대신 집행관을 파견해서 소환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민첩함을 보였다. 남편 빽이 든든한 나경원 국회의원은 무려 6여 년 만에 1심 구형을 받는다. 반면 "커피 한 잔 씩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400원짜리 커피 2잔을 마셨던 버스 기사는 횡령 혐의로 해고당했다. 이 사람은 해고자 취급을 받아서 재취업도 못하고 막노동판에 내몰렸다. 이런 부조리들을 꼽아보자면 한도 끝도 없다.
이제 법관은
검증받아야 한다
이미지 출처: 월간인물지금도 밀실에선 사법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AI가 법적 판단을 꿰맞출 수 있는 시대에 아직도 판사들은 고대 신전 같은 환경에서 자뻑에 빠져있다. 이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위 법조인일수록 국민이 직접 선출 가능한 선거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법비들아, 너희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신관이 아니다. 고작해야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