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연습32] 자영업자 보상

- 한국식 위기 대처법은 더 비싼 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k방역의 신화는 지난해 초 서막이 올랐다. 종교단체 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던 때다. 방역당국은 3T로 대표되는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했다. 확산세는 빠르게 잡히기 시작했다. 이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방역당국의 발 빠른 대처 외에도 발달한 정보통신기술과 시민협조의 역할도 주요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이 지났다. 초기에 비해 감염자 수는 늘고 감염 확산 속도 또한 증가했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다. k방역의 신화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그동안 증가하는 감염자 수 급등세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순순히 협조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의 방역 성과가 외국에 알려지자 감염 급증세를 잡지 못하던 서구 사회는 우리와 그들의 차이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동아시아 문화에 내재한 권위주의 성향 덕분에 개인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방역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k방역이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에 나온 이러한 해설은 한국의 방역체계와 의료환경, 시민의식을 낮게 보는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였음이 분명했다.

 지금은 다소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의 방역 성과를 깎아내렸던 이들의 비판을 곱씹어 볼 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전체 사회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방역조치로 영업금지 및 제한 대상이 돼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생각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희생한 이들을 홀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성은 더욱 명징해진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에 막대한 재정을 쏟고 있다. 독일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고정비의 최대 90% 지원하고 있다. 기나긴 논의 끝에 1회성 지원에 그치는 우리와 대조된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언제 지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원금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재정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가계로 떠넘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재난 대응책이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 빚이 아닌 가계 빚이 증가하는 건 한국적 재정운용방식이다. 독일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이유에 대해 지금이 위기에 가장 싸게 대처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식 위기 대처법은 더 비싼 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