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하승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 #복지
부유한 정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정도여서는 안 되며, 또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팔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
- 장 자크 루소 <사회불평등기원론>
선정 이유 : 작년 초에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하는 책이다. 두께도 얇아서 어렵지 않게 금방 읽을 수 있다. 이 책으로 토론할 때만 해도 사실 너무나도 먼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는 선별적으로, 일부는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해 좀 더 활발하고 진지한 논의가 기대된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읽기 난이도 : 중
키워드 : 기본소득, 복지, 긴급재난지원금
들어가기 전에
기본소득 개념
정치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
기본소득 원칙
1. 현금으로 지급할 것
2.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 (보편성)
3. 현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별에게 지급할 것 (개별성)
4. 노동이나, 노동의사 요구 없이 지급할 것 (무조건성)
5.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 (정기성)
6. 충분히 높은 액수로 지급할 것 (충분성)
- 현재 다수의 의견은 1~5번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 중이다.
1. 책을 읽기 전 기본소득이란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책을 읽고 바뀐 점이 있다면?
2. 신자유주의안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다. 격차가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이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경제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기본소득의 문제점으로 “기본소득은 무임승차 아닌가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어야 하나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같은 점이 제기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기본소득 도입을 대신하여 기존의 복지제도(선별적 복지)와 사회서비스형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오래된 관념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빈곤의 대물림’을 걱정하면서도 그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다수의 관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