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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형재 Mar 16. 2018

읽으면서 이해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노트(부동산학개론⑦)

- 부동산 시장론(중)

부동산 시장론은 주요 이론의 핵심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론을 만든 학자의 이름, 각 이론의 가정과 함의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읽으면서 이해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노트(부동산학개론⑦)
- 부동산 시장론(중)



1. 지대의 개념     


☞ 지대(地代)는 말 그대로 ‘땅 사용대가’입니다. 하지만 학문적 용어로 개념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1) 지대의 의의     


① 지대는 일정기간 동안의 토지서비스 가격임     


② 토지소유자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임대료로 유량(일정기간에 걸쳐 양을 측정) 개념임     


2)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에 대한 입장     


① 고전학파 : 지대는 다른 생산요소(예를 들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으로 결정되고 지대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이라는 입장     


② 신고전학파 :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으로 잉여가 아님     


☞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라는 용어가 어려운데 옛날 사람들(고전학파), 그 보다 덜 옛날 사람들(신고전학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사람들(고전학파)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만을 강조하고 토지가 농산물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잘 몰라서 토지의 대가는 공짜로 얻는 수익(잉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량이 달라지는 것을 본 그 보다 덜 옛날 사람들(신고전학파)은 토지가 생산요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대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마샬(Marshall)의 준지대론     


☞ 준지대란 말 그대로 ‘지대에 준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장치와 같이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을 의미     


③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임     



2. 지대 결정이론     


☞ 지대 결정이론이란 토지의 임대료가 얼마에 결정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인 만큼 핵심 내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런 이론이 있구나’하는 마음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1) 리카도(Ricardo)의 차액 지대설     


① 토지는 비옥도에 따라 우등지, 열등지, 한계지로 구분되고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보았음     


② 곡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게 되고 비옥도에 따라 토지가 구분되게 됨(재배면적을 확대할수록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확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 개념임)     


※ 수확 체감의 법칙이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함     


③ 차액 지대설은 고전학파의 지대 개념을 받아들여 지대는 토지 생산물(농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고 다른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로 봄      


한계지란 경작되는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여 지대가 ‘0’이 됨    

 

⑤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 즉 토지의 질(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 차이를 유발하고 지대를 발생시킴     


2) 마르크스(Marx)의 절대지대설     


①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 그 자체만으로 지대가 발생함, 즉 생산성이 낮은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발생한다고 봄  


②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므로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고 봄     


3) 튀넨의 위치 지대설     


①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② 중앙에 하나의 중심지가 있고 중심지 주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산물의 운송수단은 우마차뿐이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하나 제품에 따라 거리당 운송비가 다르다고 가정     


③ 지대는 ‘생산물 가격 - 생산비 - (단위당 수송비 × 가격)’으로 결정됨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커져) 하락함     


4) 알론소(Alonso)의 입찰 지대 이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경매의 입찰 개념)     


②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발전시킨 것으로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도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가 감소)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     


입찰지대란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임(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불하면 초과해서 남은 이윤이 없음)     


④ 산업별로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입찰지대가 다르고 입찰 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수준)을 연결한 포락선(모든 선을 덮는 선) 임     


⑤ 도심지역의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     


⑥ 교통비 부담이 커져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임     


⑦ 도심지역에 입지 하는 활동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것들’이라는 의미     


☞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 토지보다 자본을 더 많이 투여해서(좁은 토지에 돈을 들여 높은 건물을 지어) 같은 토지면적을 더 집약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


5) 헤이그(Haig)의 마찰비용이론     


교통수단이 좋아질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봄     


② 토지의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함     


☞ 예를 들어 역삼역에 소재한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사당역에 원룸을 잡고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원룸 임대료와 지하철 교통비가 마찰 비용임     


3. 도시공간구조이론     


☞ 도시의 공간구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공간구조란 도시 내 지역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부류가 거주하는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교통의 발달이나 소득의 증가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1)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     


①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구조 설명에 응용한 것으로 중심지에서 동심원 형태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내부구조가 5개 지구로 분화된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     


② 5개 지구는 중심에서부터 중심 업무지구-점이지대-근로자 주택지대-중산층 주택지대-통근자 지대 순으로 위치함     


※ 점이지대 : 한 개의 지리적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과 또 다른 지리적 특색을 나타내는 지역의 중간 성격의 지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범죄, 빈곤 및 질병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임     


④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대학의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도시를 유기체로 보고 변화과정을 연구)에서 접근     


⑤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함     


※ 침입 : 어느 지역에 다른 형태의 기능이 유입되는 현상(예를 들어 지하철이 개통되어 역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 / 천이 : 어느 지역이 토지이용이 다른 형태의 토지이용으로 변해가는 과정     


2) 호이트(Hoyt)의 선형이론     


① 동심원 이론을 수정‧보완하여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공간이 배치된다고 설명하는 이론     


②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및 경공업 지구, 저급 주택지구, 중급 주택지구, 고급 주택지구들이 주요 교통노선에 따라 쐐기형(윗부분이 넓고 밑 부분이 점차 좁아지는 형태)으로 확대 배치됨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간선도로)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 하는 경향이 있음     


3) 해리스(Harris)와 울만(Ullman)의 다핵심이론     


①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지들(예를 들어 동대문 시장, 명동, 로데오거리 등 여러 번화가가 생김)로 이루어진다고 봄     


②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을 다핵입지 발생요인 중 하나로 봄     


※ 집적이란 모아서 쌓인다는 의미로 동일 업종의 업체가 모이면 이익이 발생하여 서로 모이려고 하는 성향을 집적 지향성이라 함, 옷가게가 동대문 시장에 모이는 현상이 그 예임     


③ 핵심을 만드는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고 도시성장에 맞추어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음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하는 곳(큐넷 홈페이지 공인중개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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