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전략 ‘스마트(하드+소프트) 파워

반도 강국의 비전?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 억지력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전략, ‘스마트(하드+소프트) 파워’ 강국 : 반도 강국의 비전? 한반도 비핵화는? 대북 억지력은?

김종욱(前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 이 글은 8.20 완료되어서 8.25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국가 미래전략은 ➀ 경제 번영 ➁ 평화보장, ➂ 국민 안전의 21세기형 모델 구축

❍ 대한민국 미래 비전은 세계 수준의 ‘스마트파워(smart power)’ 강국(强國) 구축으로 경제적 번영, 한반도 평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

•한국은 세계 5위 군사 대국 세계 10위 경제 대국, 동시에 문화강국(K-culture)이며,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K-democracy) 모델 ⇨ 군사적‧경제적 ‘하드파워(hard power)’와 문화적‧도덕적 ‘소프트파워(soft power)’ 겸비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파워’ 국가 지향

•‘하드파워(군사)’ 강국 구축 차원의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제작‧배치하고, 우주‧항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차세대 전투기와 폭격기 자체 개발과 함께 민용 항공기까지 생산

•이승만독재‧군사독재에 맞선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결실인 ‘87년 민주 헌정 체제’와 촛불혁명‧빛의혁명으로 이어진 ‘24~25년 내란진압 체제’의 K-민주주의의 도덕적 ‘소프트파워’의 역사

•김대중 정부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기점으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이제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세계 수준의 k-culture를 만들어낸 ‘소프트파워’의 역사

❍ 대륙‧해양 대결 지형에서 대륙‧반도‧해양 삼자 지형으로 ‘평화보장 국가’ 위상 확보

•반도 국가는 대륙과 해양 세력에 중간지대로 자국의 국력이 취약할 경우,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역으로 반도 강국은 대륙과 해양의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여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예, 로마제국)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견고히 유지하고, 중국‧일본‧러시아와는 친선체제를 유지하는 ‘1동맹 3친선 체제’의 지역 안보와 외교 원칙을 견지하면서, 군사‧경제 강국+문화‧도덕 강국의 ‘스마트파워’ 국가로 발전하는 대륙-반도-해양의 3자 구도(황태연,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국가변동의 일반이론』(파주: 지식산업사, 2025), 1790쪽.) ⇨ “도랑에 든 소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양쪽의 풀을 뜯어 먹을 것인지, 열강의 쇠창살에 갇혀 그들의 먹이로 전락할 것인지(김대중 전 대통령)” 묻는다면, 당연히 휘파람을 부는 반도 강국이 우리의 길(김대중, 『김대중자서전(2)』(서울: 삼인, 2010), 596~597쪽.)

❍ ‘아시아‧태평양 K-network 시대’ 구축으로 반도 강국 시대 개막

•한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세계 4대 경제권과 연계되고, 3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백만 명 이상 대도시가 43개인 반도 국가 ⇨ 인천국제공항, 부산신항, 고속도로 등 육해공 물류 인프라와 북극 항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기착점

•경제와 물류, AI 등 정보‧기술 산업, 문화 역량(K-culture)과 민주적 신뢰 자본(K-democracy) 등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사하는 광대무변(廣大無邊)의 K-network 시대로 진입

❒ 북핵 억지력 확보와 민족통일의 평화적 기반 구축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전략과 미국의 ‘낮아진’ 협상 문턱(?)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김정은체제’의 안정화와 자국 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진 중

‣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7.29),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김여정(8.14), “강세한 핵 억제력의 존재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해 최고법으로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김여정(8.20),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

•비핵화 협상 진입도 어렵고, 합의해도 실행의 장기화로 비핵화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안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상존 ⇨ 핵 억지력 확보와 함께 비핵화 또는 동결‧축소 협상이 진행되어야 ⇨ 미국 국무부 핵보유국 인정 부정하나, 선택지는 핵보유국 묵인하고 동결 또는 축소

‣ 트럼프 대통령(1.20),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언급, 뉴욕타임스 칼럼(W.J. 헤니건, 6.29), “북한 비핵화정책 폐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뒤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8.10), “우리 이북에 핵 무장한 적대세력이 있고” ⇨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근본적 딜레마’는 북한 등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되 미국 본토에 공격은 없는 상황에서, 동맹과의 공약에 따라 북한‧중국‧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점

❍ 한국의 북핵 억지력 확보로 북한의 의도 격파와 남남갈등의 완화

•북한, 비대칭전력으로서 핵을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과 ‘두 국가’론 주장(남북갈등 구조) ⇨ 한국의 극우‧보수‧야당 세력은 북핵 공포를 활용하여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지지층 확보에 활용(남남갈등 구조)

•한국은 ‘무력도발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12.31.])을 견지하면서, ➀ ‘잠재적 핵 억지력’을 확보 ➁ 가공할 수준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비핵무기’ 능력 강화

•북한의 핵무기 ‘정치‧외교 무기화’와 한국의 극우‧보수‧야당의 핵 공포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정상성을 혁파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환경 조성이 절실

‣ 美 국방부 ‘북한전술보고서’ 2020년 8월 현재 북한 보유 핵무기 20~60개/ 한국국방연구원(2023), 80~90기 핵탄두 보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5) 북한의 핵탄두 약 50기로 추정 ⇨ 한국국방연구원(2025.7.17.), 2025년 127~150기 2030년 201~243기 2040년 344~429기(우라늄탄‧플루토늄탄 포함)

❍ 한미동맹 ‘현대화’ 역이용, ‘잠재적 핵 억지력’ 확보와 ‘핵 대응 비핵무기’ 능력의 강화

•세계 차원의 한국 위상 격상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안보적 위상‧위치에 맞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추진 ⇨ NPT 체제 준수하며, 핵 주권의 평등 차원에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플루토늄 재처리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착수

‣ 재처리 플루토늄은 ➀ 핵폭탄 제조, ➁ 원자력 발전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데, 일본의 경우 재처리 플루토늄을 축적(핵폭탄 6,000개 만들 수 있는 분량)

•‘잠재적 핵 억지력’은 실제 핵폭탄을 보유하지 않고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 능력과 법적 권리를 얻는 것이며, 사실상 핵무기 제조 자원과 능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는 것

‣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의한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등의 2035년 실전 배치 예정이라는 차원에서도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일본(1988)과의 평등성에도 위배되는 것

‣ 한미원자력협정은 ➀ 플루토늄 재처리를 매건 서면 합의 조건으로 제한(제11조 1항) ➁ 우라늄농축을 금지(제11조 2항) ➂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금지(제13조)

•한국의 핵 개발 능력은 상당한 수준임으로, ‘잠재적 핵 억지력’의 기술 능력과 법적 권리를 획득하고 있다면,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중대한 균형점’ 제공 가능

‣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 “미국의 핵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150명 정도의 정예 요원이 8주가량이면 플루토늄 기반 시제품도 만들 수 있을 것”(중앙일보, 2024.06.27)

•한국의 자주국방 투자와 신형 무기 능력 향상으로 세계 최고 중량의 초고성능 벙커버스터 초음속 미사일 현무 시리즈 개발 ⇨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해제(한미미사일협정 개정),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현무5(사거리 600~5,000km, SRBM/IRBM/MRBM), 탄두 중량 8~9톤 총중량 36톤(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 지하 100m 깊이의 벙커 파괴 가능 ⇨ 현무4의 경우,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TNT 1kt 폭발력으로 전술핵 급 벙커버스터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역할을 지렛대로 자주국방과 군사력 강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확장과 심화 과정에서 그 하위의 한미동맹 질적 전환을 요구(‘한미동맹의 현대화’) ⇨ ➀ 한국의 군사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추가 ➁ 전략적 유연성

‣ 워싱턴포스트(8.9) 자체 입수 미국 정부의 ‘한미 합의 초기 초안’ ➀ 한국 국내총생산(GDP) 2.6% 수준 국방비를 3.8% 증액 요구,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현 1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추가 증액 요구 ➁ ‘한국 정부가 대북 억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을 더 잘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과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도 한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는다. 승차하려면 티켓 끊어야 한다는 입장 ⇨ 티켓은 구입하되,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국익 외교와 자주국방 능력 증대를 추진

‣ 우리 외교부 고위관계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고 (여기엔) 사용 후(핵) 연료 문제, 즉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 이런 발언은 한미 협상에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논의할 가능성 언급한 것

‣ 한미원자력협정(2015.6.15.)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 승인하에 연구목적 등 일부 재처리만 가능, 우라늄농축 20% 이상 고농축 불가능, 미만 저농축만 한미 사전 협의 통해 가능 ⇨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미국의 자국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을 적극 활용,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잠재적 핵 억지력’ 확보 통한 군사 강국과 자주국방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 미 백악관 내부와 미군 지휘부 “한국을 떠나서는 동북아 작전의 70% 이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주한미군 주요 기지는 미군 전력을 신속히 연결하는 ‘작전 허브’로서의 기능, “한국 없이 대만 유사, 남중국해 분쟁, 북태평양 방어 작전은 불가능하다”는 평가 ⇨ 미국이 한국을 잃는 것은 ‘작전 거점’과 ‘정보 거점’을 동시에 잃는 것이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를 잃는 것

❍ 통일의 환경 장기적 조성과 동아시아 해양-반도-대륙 구도에서 ‘평화보장 국가’ 위상 확보

•‘하드파워’(경제‧군사)+‘소프트파워’(문화‧도덕)=‘스마트파워’ 강국 추진과 대한민국의 아태지역의 K-network 확산은 해양과 대륙의 접점 반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도랑에 든 소가 휘파람을 불며 양쪽의 풀을 뜯어 먹는” 비전

•힘이 없는 반도 국가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요구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국력은 소진되고,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불행 ⇨ 반도 강국은 대륙과 해양 세력의 직접 충돌을 완충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실질적 ‘평화보장 국가’로 기능

•K-network는 북한에도 전파되어, 북녘의 동포들에게 확산하고, 북한 청년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음의 통합’으로 이어져 사실상 ‘마음으로부터 먼저 온 통일’로 이어질 것 ⇨ 국가통일은 장기간의 민족통일을 전제로 하여 긴 시간 마음과 문화로부터 수용되는 원칙과 방향이어야

‣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 이상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서독 주민들은 매달 8% 이상의 ‘통일세’를 월급에서 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탱할 수 있는’ 장기적‧점진적 통일전략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