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예들이 다시 ‘늑약’을 받아들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예들이 다시 ‘늑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한‧미‧일 동맹’에 준하는 새로운 안보 레짐을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적 연계도 심화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한‧일이 협력하되, 미‧일 동맹이 중심이 되고 한‧일 협력(동맹 수준)이 하위에 배치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일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국군(軍)이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성명에 담긴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신원식의 입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협약 또는 협정’이라면서도, 공개하지 않아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협약 또는 협정에는 한미일 3국 정보의 공유, 한미일 3자 연합훈련 등의 원칙과 절차들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조약’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비준할 권한을 가지나, 국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결정판이 될 미국 주도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진 기지가 될 것이며, 중국-대만 분쟁 시, 우리 군이 일차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 국민의힘 권영세 본부장은 “설령 한일동맹을 하더라도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라고 추가 해명했습니다. 이미 ‘한미일 동맹’은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안보 전략상에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들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의 ‘한미일 동맹’ 논평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명의 안보실장을 배출하고 갈아치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논문(2001년 7월 ‘전략연구’ 통권 22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의 생각이 이러니 그 방향은 쉽게 예측됩니다.
이미 2022년 9월 30일부터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만입니다. 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해’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이것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한말 친일파들이 대한국(大韓國)의 독립을 지킨다는 미명 하에 일제를 끌어들였던 오욕의 역사가 21세기 대명천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국민이 지킵니다. 제국주의 야욕으로 대한국의 국권을 찬탈한 일제, 그 일제의 잘못에 반성조차 없는 극우 보수 정치인들이 장악한 일본 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왕 중심의 제국주의로 전쟁을 일으키고, 강제로 위안부와 징용‧징병자를 약탈하여 죽음과 인권 유린으로 몰고 갔던 자들입니다.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정상 국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 길을 만들거나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 안보 전략에 따라 일본을 ‘자신의 지역 파트너’로, 그 하위에 한국을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일제에 맞서 ‘육탄(肉彈)’과 ‘적혈(赤血)’로 지키고 쟁취한 독립과 해방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지킨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입니다. 반(反)헌법 세력이 헌법 세력에게 반(反)국가세력이라고 공격하는 시대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의 정체성은 헌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확인됩니다. 프랑스혁명의 구호 ‘국가는 국민이다’라는 것은 공화국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헌법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를 구성합니다. 지금 조국은 국민은 헌법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킬 것이고, 지켜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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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욱일기를 달고 훈련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