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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1. 2019
낙태죄 폐지 이후
가능한 긍정적 변화들
말 많고 탈 많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낙태율 상승에 대해 우려합니다.
이에 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정리하는 간단한 포스팅 몇 개를 해보려 합니다.
가능한 긍정적 변화들
낙태 전 상담이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야 낙태 전 상담 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고 낙태 외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 도움이 가능해집니다.
낙태와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낙태율, 낙태 이유, 낙태 여성이나 남성의 실태 등의 통계 수집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은 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경우 출산을 포기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낙태 여성에 대한 돌봄이 마련됩니다.
자발적 임신중절 또한 유산이나 출산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합법적인 낙태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술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시간을 가지게 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이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부각됩니다.
남성의 허락 없이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여성의 자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이 남성과 함께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이에 응당 가져야 할 남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즉, 남성은 여성의 삶에 일어날 근본적인 변화를 감수하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여성은 책임을 다하는 남성에 대해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으로 여겨지던 원치 않는 출산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준비 없는 육아로 인한 불행한 가정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합니다.
물론 계획된 육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며 준비된 부모도 갈등과 분열을 겪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갈등은 더 흔하고 심하며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가정 내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아동이 성장하여 불완전한 심리정서적 발달로 인해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도 발전합니다.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추고 출산을 선택함으로써 여성, 남성, 아동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를 보장합니다.
낙태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합법 행위이므로 온전한 정보를 청소년ㅡ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낙태에 이르지 않도록 더 나은 피임이나 성의식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오류를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