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외교적 보이콧
월급루팡 표류기 9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외교적 보이콧
미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2022.02.04.∼02.20.)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 했다. (관련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9937)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하지만, 정부 대표단은 물론 어떤 외교 사절단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인 젠 사키는 2021.12.7. 성명서를 통하여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고 그 이유로 신장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량 학살과 인권탄압을 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발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12. 9.∼10.)에 앞서 발표한 것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러한 보이콧에 동참할 의사를 나타낸 상태이다. 반면에 이탈리아와 러시아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개 국가가 참여하는데, 보이콧 논의가 다른 나라로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점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상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표명은 동맹국들이 사실상 중국편에 서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EU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동반 보이콧도 충분히 예상되며, 미국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파트너들이 미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러한 외교적 보이콧의 사례로는 1980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냉전 중이던 소련의 모스코바 하계올림픽에 사절단은 물론 선수단까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60개국 이상이 동조하여 불참한 선례가 있다. 당시 한국도 모스코바 하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각 국가의 보이콧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이콧 여부 결정이 대단히 어려운 외교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미중간의 단순한 신경전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간의 경제적인 의존관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이러한 디커플링 전략의 실시는 더욱 노골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중국 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며, 동시에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 수출의 32% 내외(수출의존도: 해당국에 대한 전체 수출액을 GDP로 나눈 것)를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도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힘이 없는 국가가 중립 외교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어느 편도 아닌 약자는 그 어느 쪽으로 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창한 국제정치학 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고 인간이라면 살면서 알게되는 진리일 것이다.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현재 한국은 미국에게서는 안보를 중국에게서는 경제의 편익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명확한 노선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 할 예정이며, 이 어려운 난국을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