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생명보험 관련 기사의 오류정리
섭이의 보험 솔루션
(형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며,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 할 생각도 없이,
보험 설계사이자 생명보험 전문가로서,
기사상 나타난 내용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1719381352822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이 나간 이후,
다시 박수홍 생명보험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요지는
아직도 '피보험자 박수홍'의 생명보험 해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치 '박수홍' 이 이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 내지 해약 환급금은, 법인이나 친형, 가족들이
다 가질 수 있다는 식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해약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을까요?
<참고자료>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708875933
(거듭 이야기 하지만, 뉴스 기사만을 보고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 약관상 해석은 다를 수 있고, 실제 가입내용조차 다를 수 있습니다. 재미로 읽어주세요)
월 100만원 10년납 종신보험은 정말 문제 있는 보험인가?
기사에 따르면 횡령금액만 100억이 넘고, 200억 설도 있구요..
그만큼 박수홍 개인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형수란 사람은 매일 800만원을 인출해 썼다는 기사도 있구요..
근데, 월 100만원 10년납 박수홍 종신보험은 기껏해봤자,
총 납입원금 1억2천이고, 사망보험금은 2억이 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입형태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증형인지 표준형인지등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월 100만원 10년이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액 맞지만,
박수홍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전혀 큰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액'이죠
사망보험금으로도 적고, 저축으로도 적고..
크게 의미가 없는 보험이라는 설명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해서
가장 중요한 대표이사나 임원의 생명보험을 넣는 일은 법인 보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정도 소득이면, 월 100만원이 아니라,
월 1천 이상의 보험료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죠.
제 생각에는, 진짜 '사망보장'이나 '법인 컨설팅'의 결과로 가입했거나,
아니면 나쁜 범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인 설계사를 위해서 하나 넣어준 보험의 느낌입니다.
30년에 200억인 사람에게 겨우 월 100만원
사망보장 1-2억 종신보험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2. 피보험자 보험 계약 해지 (서면 철회권)
https://blog.naver.com/changadream/222796464663
2018년 종신보험이면 '피보험자 서면 철회권'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고 싶으시면, '소송'이 아니라
'박수홍'님께서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서면 철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
이 제도를 모르는 설계사들이 더 많고, 유튜버나 변호사도 보험 상세 내역을
알수가 없으니, 그냥 '소송'을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부 및 수익자 문제
보험은 계약자의 권한이고,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보험을 실효(해지)가 됩니다.
아마 현재 박수홍이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테고,
형이나 법인의 자산으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상품따라 다르지만,
중도 해지지 원금이 되지 않고, 10년 완납시 원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해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자 지정도 계약자 권한이니까, 기사에서처럼,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와 수익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한 '횡령'등에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겠죠.
즉, 피보험자인 박수홍님이 추가로 '완납'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중도 해약시 해약 환급금에 대한 법적 분쟁은 있을수 있겠죠
정리하면..
앞서 글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했듯이,
이번의 '박수홍'님 사건에서의 논점은 '생명보험'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어느 사건들처럼 과도한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에 '살해'를 시도한 보험 범죄가 아니라,
믿고 모든 걸 의지했던 형과 가족들이 ' 대규모 횡령'을 한 사건이죠.
보험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당시 사이가 좋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도 했고,
보험료 규모등을 볼때도 '보험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불완전 판매를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면 벌써 이야기를 했겠죠.
100억 이 넘는 소송액에 비해서
'보험'의 비중은 정말 미비하고, 사실 전혀 주요한 논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사건이 '생명보험의 잘못'이라거나 ,
'보험사기'인 것 처럼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틀린 내용으로 계속 보도가 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이 나쁜게 절대 아니고,
불완전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제대로 모르고 가입한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좋던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보험이었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보험 범죄가 아니라
'횡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생명보험'을 문제 삼는 것은 그냥 '호기심 유발'밖에 안보입니다.
14년차 생명보험인 홍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