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PLUS] 이달의 금융 단어 : 5월
라이프플러스의 다양한 파이낸셜 콘텐츠에서 언급되었던 금융·경제 용어를 복습해봅시다!
타자 게임 형식으로 쉽게 금융 경제 단어를 알아보는 <금융타자연습>,
매회 다른 주제로 모인 출연자가 생활밀착형 경제 용어 퀴즈를 푸는 <파퀴아워>,
그리고 최근 경제 이슈 속 용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머니레터>까지.
5월 콘텐츠 속 금융·경제 용어를 모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할까요?
라이프플러스가 '이달의 금융 단어'를 알려드립니다.
1. 과세표준 / 초과누진세율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주목해야 할 텐데요. 개인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고 방법과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소득과 재산, 소비 등이 있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소득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금액별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내야 할 세액은 줄어들겠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할 때,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크기별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단순 누진세율’이라 부릅니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은 누진 구간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만 누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미만까지는 1%의 세율이, 1천만 원 이상부터 2천만 원 미만까지는 2%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소득 1천5백만 원인 사람은 1천만 원까지는 세율 1%, 초과 금액 5백만 원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이 곱해져 총 20만 원의 세액이 산정됩니다.
단순 누진세율은 각 과세 단계의 경계에 위치하는 한계 소득자의 세 부담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세율 구조입니다.
2. 추계신고 / 기장신고
‘추계(推計)’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는 뜻인데요. 추계신고는 수입금액(매출액)만으로 소득금액(과세 소득)을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비율만큼 총 수입금액에서 추정합니다.
이때 추정은 증빙 가능한 주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방식과 매출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 과세 소득을 추정하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복잡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간편한 방법이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 개시자와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장(記帳)’은 장부에 적는 일, 또는 그 장부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기장신고란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이죠. 신고자의 수익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가 쉽게 작성이 가능한 약식 장부라면, 복식부기는 자본의 증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규 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데요.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장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에 따라 신고한다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되죠. 자신이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장부 정리를 평소에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타자연습> 전체 영상은 LIFEPLU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소수점 매매 / 양도소득세
멀게만 느껴지는 미국 주식투자. 하지만 막상 도전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인 소수점 매매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수점 매매는 단어 그대로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식은 1주 단위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미국은 증권사가 주식을 쪼개 0.1주, 또는 0.01주 단위로 거래하는 제도가 정착했습니다. 아마존 주식이 1주당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 3만 원으로 아마존 주주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가 가능했는데요. 최근 들어 국내 주식도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불가능했지만, 투자 기회 확대와 증권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미국과 다르게 국내는 1주당 100만 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단 100원으로도 국내 대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날이 찾아올지, 기대해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걷고 있는데요.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뜻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얻은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따라서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 이익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책 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2억 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이자는 주요 은행 대출기준금리에 가산 금리(1.6%)를 더해 산정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에 따라 최대 3.6%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제외한 주택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신혼집 마련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최대 7천만 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는 연 2.0% 정도로 7천만 원을 빌리면 매월 약 12만 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생활동반자법
지난 4.15총선 당시 몇몇 정당의 선거 공약으로도 등장했던 생활동반자법은 혈연과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을 동반자로 지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던 생활동반자들이 사회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비혼 동반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출산율이 증가했고, 도쿄의 시부야구는 동거 관계의 성인이 구 내에서 법률상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558만 3천 가구)에서 2047년 37.3%(83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규모 역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안에 생활동반자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퀴아워> 전체 영상은 LIFEPLUS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가 ‘금알못’에서 벗어나는 그 날까지!
이달의 금융 단어는 계속됩니다.
Life Meets Life, LIFEPL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