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중심 생산체계의 한계

한국 농업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관해.

“쌀 생산조정제 실패 땐 17만원선 유지 못해”

농식품부 차관님 역시도..

현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현재 추진하는 정책 역시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제 밀가격은 kg당 3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외국농민은 맹물로만 밀을 생산하는 재주라도 가지고 있는가? 절대 그럴리 없다. 그래서, 그들의 소득구조를 잘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밀은 죽었다깨나도 kg당 2000원이하로는 생산하기 불가능하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왜 생산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한국 농민은 벼를 재배하여 전체생산물 중 고작 45%의 부분만을 상품화하여 거기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생산성이 많이 낮은 편이다.

생산성을 고도화시키는 걸 개별농가에게 맡겨야할까?

현재의 한국농업은 호미,낫, 곡괭이 들고 신식 일본군에 맞섰던 동학농민군 수준이다. 교육수준과 열정이 아무리 높아도 최신소총앞에는 어쩔 수 없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무기, 뛰어난 전략, 우수한 지휘관과 잘 훈련된 병사가 필요하다. 글로벌 농업시스템과의 경쟁에서 이길 여건이 되어 있나?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하는 전쟁이다. 이땅에 외세가 자꾸 들어오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