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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면 폐기하면 된다?

#국내 농산업 문제와 그 해결 방법

산란계를 살처분해서 계란 모자란다고 수입하던게 작년 일이었는데...

이젠 남는다고 산란계 사육량을 조절하라고...


한국의 농축산물은 남으면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여기 또하나의 사례

올해 양파가 풍년조짐을 보이고, 실제 조생종부터 가격 폭락이 시작되려니까 산지폐기한다는 것이다.


작년엔 단감이 산지 폐기.

예전에 배추값이 폭락해서 배추밭 갈아엎었단 기사 수시로 봤다.


농산물은 1년 후를 예측해서 심어야하기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먼저 내다볼 순 없고. 생산 과잉 혹은 부족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정상.

항상 유통물량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맨날 널뛰기하듯 왔다갔다하는 이런 현상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댐이나 저수지처럼, 비가 적게 오건 많이 오건 늘 일정하게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나라가 안정화 되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그간 물량을 안정화하려는 시도를 안 해온 것은 아니다.

문제는... 좀 해보고 안 되는데요? 깊은 고민없이 그리고 해결 의지없이 또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결하겠다고 뛰어드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온다.

한국 농산물 생산량은 땅에 비해 굉장히 작은 편이다.

물에 비유하자면 작은 개천 같아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적게 오면 금방 가물게 된다.

이럴 경우 강바닥에 쌓인 토사를 파내어 흐르는 수량을 넓히는 작업을 먼저한다.

많은 물이 흐르게 되면 저수량이 커져, 강이 수용할 수 있는 수량변동의 폭이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웬만한 비에도,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댐을 쌓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이 흐르게끔 조절하는 것이다.


농축산물 수급 문제 해결방안도 이와 비슷하다.

일단 농산물 생산량과 소비량을 늘려 유통이라는 강에 흐르는 물량을 늘려야한다.

농산물이 당연히 남을 것이고, 그래서 남는 농산물의 가공품화와 소재화를 먼저 시행해야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 정말 부족한 게 현실..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시에 가공식품과 소재화의 활성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반에는 정부가 적당히 보조금을 투입하여 가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몇년 시행되다보면 일정한 유통흐름이 생길 것이고, 이게 강바닥을 파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물량을 늘리려면 수입식품원료의 대체를 목표로 삼아야한다.

한국은 식품가공기술 경쟁력이 약하고, 특히 농산물 원물을 식품원료화 하는 가공기술이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산 농산물을 식품원료로 가공하지 못한다. 기술개발과 함께 원료수급의 대형화, 합리적 가격화가 수반된다면 거대한 농산물유통시장이 신규로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태까지 정부와 농민단체들은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정책만 펴왔다. 

시장수요대비 남는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어 폐기하고 문제 없다.. 라고 만 했지.

장기적으로 남는 농산물을 식품원료등 다른 방법으로 소비하는데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왔다.

집중해야한다면, 무엇보다도 식품가공기술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첫번째가 되어야할 것이다.

다음단계는 식품외 다른 바이오소재로의 국산농산물 활용이 활성화가 되어야한다.


이게 국내 농산업 문제 해결의 핵심 해결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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