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원적인 쌀값정책
쌀값이 오르면 장기적으로는 쌀생산기반을 해치는 것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누구나 동감할것이다.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지금같이 하면 안된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1. 쌀직불금 축소 및 정액제로 전환
- 전체적인 쌀직불금을 축소한다. 동시에 현재처럼 시세대비 차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kg당 500원.. 이렇게 정액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쌀농사는 자연스레 덜짓고 타 작물로의 전작이 이뤄진다.
2. 현재 쌀시세에서 하락필요
물가는 올랐는데 20년째 쌀가격은 그대로.. 라는 말이 많다.
근데, 밀같은 경우는 변폭이 더 적다. 심지어 재작년엔 과잉생산으로 인해 10년내 최저치로 폭락하기까지 했다.
최근 20년간 많은 천연자원가격이 상승했지만, 곡물가는 그에 못미치는 완만한 상승세다. 20년전 쌀값이 너무 높았던 거다. 곡물가격은 기초식량자원으로서 물가상승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
3. 쌀값이 상승하면 쌀소비는 훨씬더 줄어들 것임.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쌀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격이 오른다고 갑자기 소비량이 줄지는 않을 것.
그러나, 외식, 가공밥, HMR등 최근 쌀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쌀값에 굉장히 민감해진다. 쌀값이 오르면 수입쌀을 사용하려들것이고, 국산쌀은 더 심각한 소비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시장격리할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가 정부가 엎어지면.. 그 혼돈은 상상불가.
농업계는 역대적으로 단시안적인 정책만 고집했다.
무조건 쌀개방만은 안된다고 고집한 결과, 의무수입량만 연40만톤에 이르는 협상결과를 냈다. 만약의 의무수입량이 없었더라면? 현재 매년 딱 40만톤의 쌀이 남는다. 바로 그 수입물량때문이다. 일본처럼 초반에 관세화수용을 했으면 이렇게 쌀이 남아돌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4. 쌀소비촉진의 유일한 희망.. 쌀가공산업이 무너짐.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는 쌀소비촉진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원료인 쌀값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쌀가공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쌀 시장격리를 통한 인위적인 쌀값 인상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농민이 이득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쌀시장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독같은 정책이다.
오늘 좀 살아보겠다고 미래는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이런 정책은 당장 그만둬야한다. 왜 정부 정책은 계속 1차원적인가? 농업계에는 이렇게 단순한 1차원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에게 쌀값은 하락시키되 농민소득은 그대로 유지, 또는 상승시킬 수 있는 차원높은 대안이 있다. 부디 들어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