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꽁돈인가?
농업보조금에 대한 한심한 인식
오늘 읽은 칼럼이다.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RPT/294911/view
뭐라 해야할까?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
당당하게.. 우린 농업하니까 돈을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동안 농업보조금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집행되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된 시초인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정부는 농업 살린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부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 가져갔다는 것도 맞고, 정작 농민들에게 돈이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것도 맞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일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어 의욕을 고취시키자.. 라는 취지에 과연 맞는 보조금 집행을 했을까?이다.
원료나 종자구입비같이 갚아야 되는 건 빼고.. 그냥 순수하게 농업보조금의 집행 형태는..
농촌 환경개선 사업이나 공동 수익화사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쪽은 관에서 주도했고, 일부 몇몇 농민들 빼곤 혜택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외국처럼 농사짓는 농민에게 월급을 줘야한다느니, 어려운 농업을 지키고 국내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요즘은 아예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고 국내 농산물생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자연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농업을 하는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보조금은 왜 주어야 할까?
최근에 등장하는.. 그리고 외국은 농민에게 보조를 해준다면서 국내 농민에게도 해주자는 보조금의 뒤엔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다. 농업을 하니, 국내 농업 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유지를 시키자라는 생각말이다. 어떤 농민은 이런 얘기도 서슴없이 한다. 지금껏 산업화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니 도시 사람들이 농촌,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줘야한다고..
농업을 한다고 보조금을 줘선 안된다.
직불금 문제도.. 그냥 쌀농사 짓는다고 모든 이에게 골고루 보조금을 나눠주니 문제다.
이것도 성과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나눠주고 마는 돈이 되어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농민이 소득확대나 경작면적 확대를 통한 국내 식량자원 생산 증가를 꾀한다고 하자.
그러면, 국산이고 소규모 경작이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걸 시장에서 경쟁가능하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가공시설을 확보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볼 생각이라고 할때 역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들에 보조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사후 컨트롤은 되지 않는다. 이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보조금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조금 사업을 그냥 집행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컨설팅도 제대로 된 컨설팅을 연결시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조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농민 개인에 대한 보조금지금은 절대 금해야하고, 반드시 농업법인에게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만들어야한다.
최근에 계속 유럽은 이렇다면서 그냥 공돈을 먹으려고 하는 주장이 있어.. 이건 안되겠다 싶어 글을 써본다.
